방구석 전문가

오늘인 29일 미국 블락프라이데이 돌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자제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뜨겁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매년 11월 넷째 금요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다.

현재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Black(검다)’라는 표현은 상점들이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196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추수감사절 다음날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비유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TV 할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최대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통 큰 할인을 내세워

글로벌 TV 시장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TV 할인에 돌입했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4K QLED TV를 중점으로 할인에 나섰다.

삼성전자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형 43인치 클래식 4K QLED TV는 기존 799.99달러(약 95만 원)에서 37.5% 할인된 499.99달러(약 59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82인치 4K QLED TV의 경우 기존 가격(6499.99달러) 대비 30.8% 할인된 4499.99달러(약 532만 원)에 판매 중이다.

세일 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면 2000달러(약 236만 원)를 절약하는 셈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QLED TV를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다만, 제품과 구매 방식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다.

LG전자도 마찬가지다. LG전자는 12월 2일까지 4K UHD TV, 나노셀 TV, OLED TV 등의 할인을 진행한다.

우선, 43인치 4K UHD TV는 299.99달러(약 35만 원)에서 10% 할인된 269.99달러(약 32만 원)이다.

65인치 4K UHD 나노셀 TV는 기존 가격(1999.99달러) 대비 45% 낮아진 1099.99달러다. 900달러(약 106만 원) 할인된다.

77인치 4K OLED TV는 6999.99달러(약 826만 원)에서 4999.99달러(약 590만 원)로 낮아졌다.

이는 2000달러 할인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TV 제품을 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 LG 양사의 움직임은 가전 판매 성수기에 해당하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추어

자사의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세일 제품으로 꼽힌다.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품목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양사의 TV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이용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직구 상품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는 가전업계의 성수기"라며

"올해도 TV는 국내외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해 TV를 구매할 예정인 고객을 잡기 위해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8일인 오늘 향후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골자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정책과 줄줄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은 기존의 기득권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며 수시를 확대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분께서

일이 수틀리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수시모집이 도입된 2002학년도만 해도 비중은 28.8% 수준이었으나 지금까지 줄곧 확대됐다.

2007학년도부터 수시 51.5%로 정시 비율(48.5%)을 앞질러 올해 진행 중인 2020학년도 무려 77.3%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21학년도 대입에선 22.7%로 최저점을 찍은 정시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에 한해 40%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시가 40% 이상을 차지했던 2010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 주요대학의 대입 지형이 바뀌면서

그동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확산돼왔던 기존 교육정책 방향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무려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닌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이 터져나간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현재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모두 같은 맥락이다.

학생 스스로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취지의 교육정책이다.

한 예로 중학교 1~2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창의·진로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면도입됐다.

지식·경쟁 중심 수업 대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당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현 고1이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교육과정 대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형태로,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에서는 확산 추세를 보여왔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성적과 경쟁보다는 꿈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육제도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국가주도 시험에서 고득점해야만 대학에 간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대학입시가 교육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 특성상 앞으로도 자주 대입제도가 흔들릴 경우

고교학점제 역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다는게 더 맞는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자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만 선발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잘 들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방과후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잠자는 교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교실이 붕괴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기록이 대학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생부 영향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은 특히 학생부 기록이 대학입시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수업에서 엎드려 자거나 태도가 불량한지 등 있는 그대로의 학교생활을 담으려면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학생부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이따위 학생부 종합전형따위 얼마든지 꾸미고 조작할 수 있는게 사실 아닌가?

정시 확대가 아니라 원래 대입전형의 정수는 수학능력평가를 통한 대학 진학이었다.

자꾸 샛길을 만들고 자격 미달의 학생들을 밀어넣는 개구멍을 만들고 나서 대학교육이 무너지려 하니 갑자기

또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난리들이니... 이 나라의 정책은 그 근본도 없고 그저 트랜드에 따라갈 뿐인가? 

코스트코 양파거지들에게 안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트코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양파를 이제는 더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과연 중국과도 비슷한 민도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합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코스트코 양파 도둑들로 인해서 바뀐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에는

"광명 코스트코에 얼마전까지 있던 양파 디스펜서가 양파 도둑들로 인해 지금은 휑하니 사라졌다"며

"바뀐지 얼마 안 돼 흰색 빈접시만 들고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양파 분실로 인해 치웠고, 지금은 핫도그 세트를 사는 분들에게만 투명 용기에 한 개씩 담아주고 있다"며

"그 동안 쿠킹호일과 종이컵에 담아 쓸어가던 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양파 무제한 리필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주를 이루는 것은 역시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다.

그 동안 양파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 놨더니, 위생비닐이나 반찬통을 가져와 담아가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터였다.

그래서 '양파 거지', '양파 도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챙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먹지 못할 만큼 많이 퍼간 뒤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회원 수 20만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과 지난달까지도

"상봉점 코스트코인데, 줄지어 양파를 쓸어가는 것이 가관"이라며

"무슨 볶음밥이라도 하려는지, 왜 통제를 안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하지 않을 만큼만 이용해 왔는데, 정도를 모르는 소비자들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도 많다.

한 맘카페에서는 "양파거지 때문에 유지하기 힘든 것 이해는 하는데 판매라도 하지 아쉽다"며

"어제는 양파 다지는 기계까지 검색해 봤을 정도"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2015년 이케아 개장 초기에는 가구 사이즈를 잴 때 쓰라고 비치해 놓은 연필을 가져가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안인득은 1977년 7월 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다.

현재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흉악범으로 지금의 범죄로만 알려져 있지만

앞서 2009년의 흉기난동과 행인에 대한 겁박혐의로 전과 3범이다.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재입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도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올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르면 내년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조사하면서 도정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시에서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이날 정부는 3주간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혁신설계안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제반사항이 모두 법률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합은 오는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소 대관도 완료돼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서울시 역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커다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강력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권고를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발견해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가 입찰무효로 나오면서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는 향후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입찰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내년 2월쯤 시공사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박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3곳이 낸 입찰 보증금 4500억원(회사당 1500억원) 역시 당장 조합에서 귀속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보증금을 조합에서 몰수해 건설사들과 법정분쟁이 이뤄지면 사업이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에서도 당장 보증금을 몰수해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홍콩 인권법이란?

美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관세 및 기타 특혜 대우를 홍콩이 누릴 수 있도록,

홍콩이 여전히 충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지 매년 심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만일 홍콩에서 국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면,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 법령이 '영·중 공동 성명'에 저촉되는지,

홍콩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제한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만일 홍콩시민이 비폭력 저항에 참여해 홍콩 정부에 의해 구속되더라도

미국은 이를 이유로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정치 개혁을 단행해 홍콩 유권자가 직선제를 통해 행정장관과 입법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

2020년 입법회 선거 시 전면적 공개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홍콩 관료와 중국 관료를 포함해,

홍콩의 기본 자유를 탄압한 데 관련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

즉,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일 홍콩 사회가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미 의회는 투표를 통해 '홍콩정책법'을 중지 시켜 홍콩에 대해 특별 관세 및 특수 우대 지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즉 홍콩은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 지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홍콩 시민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중국과 홍콩 관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홍콩이 계속 '일국양제'라는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게 하며, 홍콩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보장하면서

홍콩에 전면적 직선제의 민주정치 실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두려워하며 반대하는 것일까?

법안 통과는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악몽이다. 우선 중국 경제의 대홍콩 의존도는 매우 높다.

중국 GDP에 대한 홍콩의 공헌도는 1997년 20%였지만 현재는 3%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을 통과해 중국에 진입한 외자 투자(FDI)는 899억 달러로 전 중국 외자 투자의 66.6%를 차지한다.

게다가 지난해 205개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는 세계 최다 건수다. 

그중 103개 기업이 중국기업이고 이는 50%를 넘는 수치다.

작년 홍콩 주식 공개 자금 수급은 2865억 홍콩 달러(약 43조 4600억 원)였는데

이 중 중국기업의 모금액은 2737억 홍콩달러(약 41조 5200억 원)로서 전체의 95.6%에 달한다.

일단 홍콩이 고도 자치와 법치를 잃어 특수 관세 지역의 지위 및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무역 우대를 상실하게 되면,

홍콩 금융업과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와 고도자치를 계속 파괴한다면 홍콩은 '폐항'으로 변할 수 있다.

홍콩이 폐항되면 중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좌불안석이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 홍콩은 중국의 중요한 기술 수입 창구다.

중국 정부와 군부는 홍콩에 민영기업 여러 개를 설립해 미국으로부터 군민이 함께 쓰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본토로 보내 군대가 사용하게 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분해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사용한다.

중국이 이란에 공급한 일부 무기는 홍콩을 통해 수입된 미국 기술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홍콩은 중국 공산당 귀족들의 금고이자 자금 세탁 경로다.

수많은 중국 공산당 귀족층, 관얼다이(官二代:고위 관직의 대물림), 푸얼다이(富二代:선친의 부를 물려받은 재벌 2세)들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대량의 자금을 홍콩에 보관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해 해외 각지에 빼돌리기도 한다.

일단 홍콩이 우대지위를 잃게 되면 귀족층은 자금 이전과 세탁의 통로를 잃게 되고

그들이 홍콩에 보관하던 자금은 당의 추적에 걸려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산당 귀족층이 암암리에 이번 송환법 반대 운동에 뒷돈을 대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넷째, 홍콩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불리하다.

미중 무역전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홍콩 문제는 중국의 약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중국 공산당은 머리 위에 칼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 관료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을 두려워한다.

대다수 관료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가족과 자녀를 미국에 이민 보냈다.

미국 정부도 이미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관료가 홍콩 인권, 자유, 법치의 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의 미국 내 해외자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자신도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은 홍콩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방패이자 보검이며,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의 관리들에겐 족쇄이자 악몽이다.

특히 내년은 미국이 대규모 선거에 돌입한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의회 상·하원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 여야 정치인은 모두 홍콩에 관심을 두고 홍콩을 지지하며 보편적 세계 가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한동안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법정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결과는 6년여 전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위 사진 참조)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하며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줬었다.

현직 시절 이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수험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해 수능 예상 등급 '평균 3등급'을 받았다는 학생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함인데

대입전형에서 최저합격 기준을 무분별하게 폐지한다면 학생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올해 입시에서 최고 수혜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올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면접형을 통해 연세대 의과대학 의예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종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한 연세대에 고맙다"는 취지의 소감을 남겼다.

이 사람이 올린 수능 채점 자료에 따르면,

그는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77점, 수학 가형 80점, 영어 83점, 한국사 23점, 화학Ⅰ 40점, 지구과학Ⅰ 39점 등을 맞았다.

입시 전문 업체 메가스터디가 제공하는 '수능·학평 풀서비스' 기준으로 예상 등급이 3·3·2·5·3·2등급으로, 전체 평균 3등급에 해당한다.

그는 게시 글을 통해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와 가톨릭관동대 등에는 진학하지 못했다"고 밝혀

그의 합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대입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없앤 조치가 바람직한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특히 정시전형으로 연세대 의예과에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가 최저학력기준을 전면 폐지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대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세연넷'과 각 대학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도 3등급 합격 소식이 전해지며 학내 여론의 행방은 분노와 우려 쪽으로 커졌다.

정시로 의예과에 진학했다는 한 이용자는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97점으로 의예과에 진학한 내게 이번 합격글을 친구들이 재미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수능 수학도 100점을 못 받은 학생이 입학 후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 정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초 교육부가 공식 권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문서를 각 대학에 발송하며 '수시모집 내 수능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연세대의 최저기준 폐지 기조도 이때 본격화됐다. 당시는 연세대가 2016·2017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교과과정 외 문제를 출제했다고 판단한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35명 감축' 행정처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다 학교 측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정시 확대를 즉각 수용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세대가 교육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적잖은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섣부른 수능 최저등급 폐지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인다.
연세대 재학생 ㄱ씨(25)는 "수능이 수학 능력을 판가름하는 신뢰성 있는 척도인 만큼 어느 정도의 최저 수준은 있어야 한다"며

"합격자가 내신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수능 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 넘기지 못한다면 수능 최저기준 폐지가 변별력까지 없앤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종전형은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고 타 전형 응시자들의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해야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응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기 때문.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박탈과 동시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엄용수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선거자금을 1억원씩 2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엄용수 의원을 이듬해 1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끝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7일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80)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며

"그는 종중 재산 관련 문제로 평소 중종원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재로 현장에 있던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11명도 중경상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의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33대를 동원해 산불로 번진 화재를 진화했으며

현장에서 난 불은 20여 분만에 꺼져 주변 산으로 번지진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된 환자 가운데는 화상 정도가 심한 중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및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추정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에게 형사들을 보내 체포한 상태"라며

"추후 방화나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