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BMW의 새로운 기함 New 750e xDrive

BMW 코리아가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뉴 750e xDrive'를 대한민국에 공식 출시한다고 오늘인 5일 발표했다.

주요 특장점으론 뉴 750e xDrive는 BMW의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197마력 전기 모터가 결합,

합산 시스템 최고출력 489마력을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이른바 제로백은 4.8초.

아울러 이전 세대 대비 50% 이상 성능이 향상된 총용량 22.1㎾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에

1회 충전으로 최대 60㎞의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의 속도와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높이를 최적화된 위치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탑재와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최대 3.5도까지 뒷바퀴를 조향하는 BMW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을 통해 뛰어난 안정감과 승차감을 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내적인 변화로는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대거 탑재됐다.

이른바 'BMW 시어터 스크린'이라 명명한 내부 화면은 32:9 비율 31.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최대 8K 해상도를 지원한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한국 자동차 업계 최초로 출시한 차량용 eSIM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 최대 5G 속도로 BMW 시어터 스크린에 내장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기함급 모델인 만큼 쇼퍼 드리븐의 관점에서의 변화로는

뒷좌석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과 다리 받침대가 조화를 이뤄 편안함을 선사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와 마사지 기능도 적용됐다.

BMW 뉴 750e xDrive는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날렵하고 강렬한 디자인의 'M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판매 가격은 BMW 뉴 750e xDrive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가 1억8940만원, 뉴 750e xDrive M 스포츠는 1억9240만원이다.

유난희 정윤정 출연 정지

홈쇼핑 방송에서 고인이 된 코미디언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쇼호스트 유난희씨에 대해

CJ온스타일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른바 '완판 쇼호스트'로 불리던 업계 탑급 쇼호스트가 사실상 줄퇴출당한 셈이다.

CJ온스타일은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유난희씨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징계 수위를 떠나 유씨에 대한 출연 중단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뢰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난희씨는 지난 2월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던 도중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상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피부와 관련 지병으로 고인이 된 연예인을 떠올리게 하며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유난희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며

"지금 이 글이 제 마음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저 유난희는 작은 말에도 조심하며 더 겸손한 유난희가 되겠다"고 급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CJ온스타일은 유씨와 미리 계약을 맺었던 지난달 22일 방송분 이후 출연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쇼핑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쇼호스트가 퇴출당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유난희씨와 정윤정씨는 1세대 쇼호스트로, 20년 이상 업계에서 활약해왔다.

정해진 방송 시간 내 상품을 다 팔아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완판 쇼호스트’로도 불렸다.

그만큼 홈쇼핑 업계에서는 방심위 법정 제재를 앞둔 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CJ온스타일 문제의 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정윤정씨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심의 대상에 올랐던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업체들은 전속 쇼호스트가 아닌 유난희씨와 정윤정씨 같은 브랜드 협력사의 게스트 쇼호스트의 설화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전속 쇼호소트와 게스트 쇼호스트에 대해 정기적인 방송 윤리‧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정도방송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더 엄격한 방송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도 쇼호스트와 게스트 등 출연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 심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연진들로부터 방심위가 마련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사용 준수 서약을 받는 한편

자체 운영 중인 대표이사 직속 '방송평가위원회'의 내부 심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공영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른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밈'이 공중파 방송에 인용되는등 지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더욱이 빠른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건인듯 하다.

규제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늘인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자정을 지난 0시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동원은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여서 보호자와 연락하고 있으며 조사는 4월 초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정동원이 23일 0시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현장에서 정동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올해 만 16세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도로교통법 위법행위와 면허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만16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정이 지난 시간에 어딜 갔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선거 유세중 총격 피습... 오늘 오후 17시경 공식 사망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나라시의 한 역 근처 거리에서

유권자를 향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먹을 쥔 손을 움직이며 목소리를 높이던 중

음색이 서로 다른 총성이 흰색 연기와 함께 두 차례 울려 퍼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전날 밤 결정된 일정에 따라 연설을 시작한 지 1~2분 지나 벌어진 상황이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퇴임 후에도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던 순간의 모습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유튜브와 각종 언론, 일본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NHK가 시청자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살인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고 있을 때 뒤쪽 비스듬한 방향에서 걸어서 접근하고

수 m 정도 거리에서 발포한다. 총성과 함께 흰 연기가 퍼지지만 아베 전 총리는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총성을 들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중단하고 돌아보자 한발을 더 발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셔츠에 피가 묻은 채 도로에 누워 있고

근처에 있는 인물이 양손을 포개 아베 전 총리의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NHK에 포착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공개한 시청자 제공 영상을 보면

쓰러진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누군가가 자동 심장충격기(AED)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초기 단계에는 의식이 있었고 말을 걸면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상태가 됐다.

당국은 중간에 아베 전 총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푸른 시트로 가린 상태에서

구급용 헬기에 옮겨 싣고 나라현립의과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른쪽 경부에서 총상과 출혈이 확인됐고, 왼쪽 가슴 부위에 피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건 발생 3시간여 흐른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그가 심폐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격 직후 갈색 긴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되었고,

그가 갖고 있던 사제 총으로 보이는 물건 또한 압수했다.
일본의 공식 발표 상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산탄총이라는 추정이 경찰 관계자 측에서 나오는 한편

수렵 단체 관계자는 흰 연기 등에 비춰볼 때 산탄총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제 총 이른바 사제 총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개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달아나려는 시도 등은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다.
야마가미는 2005년 무렵까지 3년간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뤄지는 중에 벌어진 비열한 만행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정신 발현이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가 강제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전선의 동지로 미국과 더불어 북괴군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써

그러한 일본의 국회의원이자 전 총리인 인물이 불의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애도해야 한다.

알량한 반일감정으로 잘 죽었다는 식의 중국스러운 조롱 댓글들이 이 국가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끌 빚투족을 나라에서 구제한다? 개인회생 논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등했던 코인 가격이 올해 폭락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20·30대들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생 절차 때 사실상 탕감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회생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947건)보다 2600건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회생 신청이 대부분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개인 회생 수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갑자기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코인 투자 실패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법원은 코인에 투자한 원금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켰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또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로 날린 돈도 채무자가 청산 과정에서 모두 갚아야 했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900만원을 날렸다면 원금 1000만원 전체를 재산으로 판정하고 다 갚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손실금 900만원이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회생 절차로 들어가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인터넷 코인 투자 카페 등에는 법원 지침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만 구제해 주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거나

"빌린 돈 다 날려도 안 갚아도 되니 이 시점에서 올인할 만하지 않나"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서울 살면 돈 빌려서 코인했다가 실패해도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같은 문의도 올라왔다.

도대체 왜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대상도 되지 않는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구제대상으로 삼는건지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저들은 회생절차가 아닌 강제노역을 해서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옳다.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독 한국에서만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 관습보다 최대 두 살 어려진다.

나이 이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때 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으로 각각 쓰인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태어난 순간 '0살' 시작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사용된다.

'세는 나이'는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루 활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했고 1950년 '세는 나이'를 법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로, 북괴는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1962년 법률로 '만 나이'를 공식화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더 익숙하다.

나이 셈법이 복합해지면서 국제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식 국민청원은 문재인의 관심 밖의 일은 씹히듯 그냥 유야무야 흘러갔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만 나이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반인 상당수는 '만 나이' 표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닉이 작년 12월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21명 중 83.4%(1686명)가 '만 나이를 표준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와 '기타'는 각각 12.8%(258명), 3.8%(77명)에 불과했다.

한국리서치가 같은 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8%, '만 나이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0%로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화'가 되레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관습이고 고착화 되어 있는 나이에 대한 정책 변경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건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변경의 목적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엇이 더 향후 합리적인지 따져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연이어 강경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지현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다.

하버드 대학교 이준석에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림대 출신이다.
스펙으로는 전직 인턴 기자(본인은 전직 기자였다고 소개하지만 인턴을 전직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이자,
자칭 사회활동가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활동가라 자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른바 '추적단불꽃' 활동이 있다.
무슨 북한 로동운동같은 느낌의 명칭을 가진 이 단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디지털 성범죄 취재 기자활동단이다.
한림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익명의 멤버 '불'과 '단' 2인조 활동이었는데, 그 중 '불'이 박지현으로 밝혀졌다.

재밌는 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구성되었을 때,
당시 박지현은 서울중앙지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여 조주빈의 범죄행위와 배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후 2020년 6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 합류하였는데, 당시 공동추진단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교수였고, 이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수정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였다.

올해 1월 말 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매우 거창한 이름이지만 그냥 하위조직이다.)
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젠더 공약이 매우 많고 또 촘촘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알리는 동시에, 2030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젠더 친화적 행보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사격 했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경멸적 욕설에 대해서는 직책과 다르게 함구했다.

또한 윤석열의 메인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폐지'에 관련해서도 극렬한 반대를 표명하며
여성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각종 여성인권운동에 관련된 활동과 함께 윤석열과 이준석,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각종 발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앞서 26살 1급 비서관 임명에 이어 25살 공동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이 제창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면으로 뭉게버렸다.
물론 이것도 문재인것이 아니라 시진핑 어록이긴 하지만.

박지현은 이후 지방선거에 여성 공천을 늘릴 것이다,
안희정 부친상에 조화 보낸 인물들 멱살을 잡고 싶다,(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가 민주당 메인 모토 아닌가?)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할당제보다 실력에 따른 인사가 우선이다', '자리 나눠먹기는 통합이 아니다' 발언에
크게 격노하여 이것이 평등이고 윤석열은 차별을 하는 악이라고 비난하였다.

"실력대로 자리를 나눠주면 그것이 곧 차별이다"

또 당대표실에 수행비서와 일정비서, 의전차량을 요구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을 근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지지하였는데,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비판에는 별다른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지현의 활동과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공정과 평등, 정의를 가치로 내세워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환심을 사려는 것에만 급급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무경험자 20대 여성 둘을 최고자리에 거듭 임명하여 청년들의 박탈감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 성별, 나이로 할당시켜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앞세워
이를 공정과 평등, 정의로 포장시키는 내로남불이 매우 심하다.
그것을 박지현 비대위장이 본인의 입으로 계속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과 '차별금지' 두가지의 모토로 정치활동을 하는 박지현이
여성에 대한 경멸적 욕설과 각종 범죄사실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것도 모순이고,

이재명이 안희정 모친상에 조기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것도 모순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장병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또한 전혀 모르면서
서해수호의 날에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추모하는 척을 한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과연 이 젊은 후보의 활동의 어디에서 공정과 평등,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젊은 층의 표심은 민주당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4차의 1인당 80만원에서 더 증액된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7만 6천 명)로 편성됐다.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4월, 8월에 각각 2차와 3차, 4차 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이 5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수혜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을 포함하여)에 입사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청일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내일인 2월 28일부터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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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2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한코로나가 계속하여 변이하여 그 피해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에도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고 나라의 재산을 들이부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이상은 종식을 염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자동차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

인천광역시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A씨(26)가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공단 내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돌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인 23일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피해 근로자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피해 근로자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 적용의 범위는 과연 인재에 명확하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법률심사에 시발점이 될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관련 조문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령 어느 회사의 한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한다.

그 근로자가 작성해 왔던 일기가 나왔는데, 회사 안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온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죽음을 방관한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이런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대개 "괴롭힘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무능이나 부적응, 기저 정신 질환 탓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반박하려면 업무 외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고,

직장 내 가해 행위가 명확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업무용 단체 카톡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의 메모,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은 피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영 책임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산재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경영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생전에 회사 관련 부서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사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피해자나 중간 책임자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

"직장 내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나 알 수 없었다" 등의 항변을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내 안전 관리 의무가 더 강화된 만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근로자의 증거가 필요하고,

경영책임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의 책임자가 책임의 해태,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