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이른바 한동안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법정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결과는 6년여 전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위 사진 참조)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하며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줬었다.

현직 시절 이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수험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해 수능 예상 등급 '평균 3등급'을 받았다는 학생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함인데

대입전형에서 최저합격 기준을 무분별하게 폐지한다면 학생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올해 입시에서 최고 수혜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올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면접형을 통해 연세대 의과대학 의예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종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한 연세대에 고맙다"는 취지의 소감을 남겼다.

이 사람이 올린 수능 채점 자료에 따르면,

그는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77점, 수학 가형 80점, 영어 83점, 한국사 23점, 화학Ⅰ 40점, 지구과학Ⅰ 39점 등을 맞았다.

입시 전문 업체 메가스터디가 제공하는 '수능·학평 풀서비스' 기준으로 예상 등급이 3·3·2·5·3·2등급으로, 전체 평균 3등급에 해당한다.

그는 게시 글을 통해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와 가톨릭관동대 등에는 진학하지 못했다"고 밝혀

그의 합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대입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없앤 조치가 바람직한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특히 정시전형으로 연세대 의예과에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가 최저학력기준을 전면 폐지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대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세연넷'과 각 대학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도 3등급 합격 소식이 전해지며 학내 여론의 행방은 분노와 우려 쪽으로 커졌다.

정시로 의예과에 진학했다는 한 이용자는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97점으로 의예과에 진학한 내게 이번 합격글을 친구들이 재미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수능 수학도 100점을 못 받은 학생이 입학 후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 정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초 교육부가 공식 권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문서를 각 대학에 발송하며 '수시모집 내 수능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연세대의 최저기준 폐지 기조도 이때 본격화됐다. 당시는 연세대가 2016·2017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교과과정 외 문제를 출제했다고 판단한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35명 감축' 행정처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다 학교 측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정시 확대를 즉각 수용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세대가 교육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적잖은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섣부른 수능 최저등급 폐지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인다.
연세대 재학생 ㄱ씨(25)는 "수능이 수학 능력을 판가름하는 신뢰성 있는 척도인 만큼 어느 정도의 최저 수준은 있어야 한다"며

"합격자가 내신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수능 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 넘기지 못한다면 수능 최저기준 폐지가 변별력까지 없앤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종전형은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고 타 전형 응시자들의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해야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응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끝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7일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80)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며

"그는 종중 재산 관련 문제로 평소 중종원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재로 현장에 있던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11명도 중경상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의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33대를 동원해 산불로 번진 화재를 진화했으며

현장에서 난 불은 20여 분만에 꺼져 주변 산으로 번지진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된 환자 가운데는 화상 정도가 심한 중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및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추정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에게 형사들을 보내 체포한 상태"라며

"추후 방화나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6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1대가 추락했다.

헬기에는 환자·보호자·소방구조대원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이후 오늘 독도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한 소방헬기 동체가 사고 14시간여 만에 발견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특수 심해잠수사와 잠수 구조함 등을 투입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

오늘인 1일 동해해양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부터 2시25분까지 해양경찰 중앙특수구조단 잠수 인력 3명이 수색을 벌여 독도 남쪽 약 600ｍ, 수심 72ｍ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를 발견했다"면서

"다만 사고 헬기의 상태는 원형 그대로의 온전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잠수사들은 기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해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해경은 정밀탐색을 통해 동체의 상태와 생존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고 헬기의 수중 인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추락한 헬기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독도를 이륙한 뒤 2분도 안돼 추락했다.

독도경비대는 전날 독도 인근에서 홍게를 잡던 50대 어선 선원이 왼쪽 엄지손가락 첫 마디가 절단됐다는 응급 상황을 접수한 후 119에 신고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헬기는 응급환자 요청에 따라 오후 11시22분쯤 독도에 착륙했고 2분 뒤인 24분쯤 환자 등이 탑승했다.

당초 환자는 대구에 있는 수지 접합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조명탄 172발을 쏘며 함정과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야간 시간대 집중수색을 벌였지만 기체를 찾지 못했다.

수색당국은 해가 뜬 후 잠수사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파도가 높은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오후부터 수중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심해 잠수요원 약 35명이 수색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기체 결함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 기종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제작사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2016년 3월 국내에 도입됐다.

항공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헬기는 조종사 2명과 정비 및 항법을 담당하는 승무원 1명, 그리고 승객 25명이 탈 수 있는 대형기종이다.

적외선 탐색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야간 비행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종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해당 헬기에는 20년 이상 경력의 공군 출신 조종사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년간 군에서 헬기를 조종했다는 예비역 출신 A씨(49)는

"통상 바다에서 이륙할 때는 육안으로 주변 지형지물을 살피며 주행하는 ‘시계비행’을 하다가 이후 계기비행으로 바꾸게 된다"면서

"이륙 직후 추락한 것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기체결함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계비행(VFR·Visual Flight Rules)이란, 주변 가시거리가 넓은 상태에서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여 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독도에는 등대 불빛 이외에 헬기 조종사가 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행참고점이 없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는 "조종사가 지형을 착각하는 증상(Vertigo·현기증)에 의해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면서

과실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고 당시 기상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최근 3년간 독도에서 야간 시간대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해경 측은 "헬기에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더(음성 기록장치) 장비가 있는데,

이를 확인해야만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종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의 외주업체가 자동 회전축을 검사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차랑 공유 서비스계의 거인인 디디추싱과 앱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 댄스의 빠른 성장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제 이 거품에 종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중으로,
중국에서 벤처 계약이 이번 2분기의 예측하기 힘든 무역 회담 상황과

스타트업 가치 산정에 대해 정말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면서부터라 할 수 있겠다.

전년 대비 투자 규모는 무려 77%나 폭락하여 이번 2분기에는 94억 달러로 떨어졌고,

거래 성사건은 약 50%, 즉 절반 가량 하락한 692건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2분기 스타트업 관련 투자 규모는 413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 결제업계의 거대 기업인 앤트 파이낸셜에 140억 달러가 흘러 들어가고,

인터넷 상거래 스타트업인 핀둬둬에 30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트럭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만방 그룹(혹은 완전 트럭 연맹 그룹)에 19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와 비교해 2019년 2분기에 성사된 가장 큰 벤처 자금 조달 규모는

고작 징둥 헬스(인터넷 상거래사인 징둥닷컴의 건강 관리 제휴)에 10억 달러가 투자된 정도에 불과했다.

중국은 미국의 닷컴 버블과 같은 광범위한 거품 붕괴를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 벤처 시장은 너무나 근래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규모의 성장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기는 하지만,
이번 하락세가 고통스러운 폭락이 될지는 벤처 자금과, 기업가, 규제 당국이 그들이 발들이는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시스템에 정말로 과부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목도한 적은 처음입니다"

개리 리셸(짜이밍 벤처 파트너들의 창립자)이 설명하길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이 정도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중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었으니까요." 

중국의 벤처 기업 열풍은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이 사상 최대의 기업 공개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잠재적 부의 창출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벤처 계약 성사 규모는 그 해에 약 170억 달러로 3배나 뛰었고, 매년 고점치를 갱신하며

2018년 마침내 1,050억 달러까지 올랐고, 이는 미국의 벤처 투자 규모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디디추싱은 차랑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우버를 중국에서 퇴출시킨 기업이며,

560억 달러로 중국 내 2위이자, 세계 3위권의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십자포화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지재권 침탈과 국가 전략 산업들(반도체, 인공 지능, 자율 주행 등)에 연관된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미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고,

미국 기업과 관련된 어떤 요소든 간에 구매하지 못하게 차단하기 시작했다.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기업이나, 메이퇀 덴핑은 그들의 주식 가치가 기업 공개되자마자 추락했고,

이는 민간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 평가는 중국 당국 통제 범위 밖이라는 인상만 깊게 각인시켰다.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 스타트업들 또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디디나, 메이퇀 그리고 공유 제공업체인 오포 등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전격전을 진행하듯 라이벌 기업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았고 장악하며, 벤처 투자 자금으로 무리한 경쟁으로 잃는 손실을 벌충하고 있음.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경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규모를 키워 그런 손해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그 경제 말이지요."라고 레이첼은 지적함. 

" 몇몇 기업들은(디디가 전형적인 예인데) 지금 이익을 창출해 낼만 한 어떤 전조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디디추싱 경영진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메시지나,

회답을 달라는 이메일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이 기업들의 중국 내 시가 총액이 아직까지 하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다운 라운드(이전 가치보다 더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매입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가들은 지구상 어떤 기업가들보다 다운 라운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작위적인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리셸은 고발함.

그 와중에 벤처 기업들은 다른 대안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 물색하고 있는 상황.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슬슬 몸을 사려야 되는 시점이 이미 온지 모른다.
미중간의 불안한 협상을 상수로 깔고 간다면, 중국 기술 기업들이 추후 몇 년간 어떤 기회를 포착할지 자본 시장에서 다음 대규모 기업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전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제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투자자들에게 충고하는 중국 투자에 대한 현재 동일된 시각이라 할 수 있겠다.

24일 경기 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안타깝게도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10명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60∼90대 중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구조를 기다리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불이 난 병원에는 불길과 연기를 잠재워 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건물 내 전기가 끊긴 상태여서 대피를 위한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없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4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 보일러실 안의 자재와 벽면을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퍼져 나왔다.

불길은 보일러실 바깥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는 삽시간에 4층 전체로 퍼졌다.

화재 발생 당시 병원은 전기와 물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병원이 입주한 건물 전체에 대해 물과 전기를 끊은 채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탈출로인 병원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폭발음과 비상 경보음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온 일부 간병인들은 환자들과 복도에서 뒤엉켰다.

병원 관계자 4명은 폭발음을 듣자마자 소화기를 들고 보일러실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

이후 병원 관계자들과 간병인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면서 환자들을 차례로 대피시켰다.

이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부터 바깥으로 안내했고 이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침대를 건물 밖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로 밀어 대피시켰다.

이들은 얇은 천 마스크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은 상태로 수십 차례 화재 현장을 오갔다.

불이 난 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11분이 걸렸다.

그동안 병원 직원과 간병인 60여 명이 입원환자 132명 중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사망자 2명과 중태에 빠진 8명은 모두 중환자실인 집중치료실에 있었다.

다른 병실과 달리 창문이 없는 집중치료실에는 구조 당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한다.

사망자와 중상자들은 모두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를 맡았던 병원 관계자는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부터 구조하다 보니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들을 나중에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인지 건물 내 단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숨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보일러실 안에서 작업하던 병원 직원들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병원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전후로 보일러실 안에 있는 산소탱크 4대의 밸브를 손으로 잡아 돌려 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일러실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전기가 끊겨도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소탱크 밸브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었고 보일러실 전체로 번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보일러실 문은 불길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화문으로 보이는데 병원 관계자가 불이 난 후 이 문을 닫고 나왔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병실과 복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와 물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자체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매년 두 차례 진행된 소방 점검에서 매번 '스프링클러 불량' 통보를 받았다. 병원 측은 통보를 받을 때마다 스프링클러를 수리했는데 불이 난 24일엔 작동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다. 더욱이 힘든 투병 중인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재난 대책의 허술함이 다시금 재조명된 사건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의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정책TF'를 구성하고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 작업반을 가동했다.

인구정책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날 대응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나머지는 다음달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반발을 우려해 청년 고용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대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을 맞는다.

이런 장래 추계로라면 2067년 인구는 3929만명(1982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동시장에선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인데 생산연령인구 부족에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정부가 이른바 ‘인구절벽’에 맞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놓은 대응방향은

60세 이상 장년층 재고용과 외국인력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해외 우수 인력 수급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만 62세이지만, 2023년 63세로 상향되고,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정년 60세를 그대로 둔다면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생산인구도 확보하고, 고령자 소득공백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일본의 고용확보 조치를 본뜬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일본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정년 기준을 높이기보다 고령자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 정책과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원(예산 192억원, 분기별 지급)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2020년 296억원)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1년 한도)을 준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하도록 직무재설계와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숙련 외국인을 수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용허가제는 비전문·비숙련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

월 200만원짜리 이른바 ‘3D 업종’에만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됐다.

시장에선 차라리 미국 같은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인재에게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취업을 허용하는 선별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AI를 활용해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한다.

지방대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재편하고 통합하는 작업인데 이런 과정의 끝에는 이른바 ‘이민청’ 같은 신설 기관 설립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감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리라 생각이 든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좋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고심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애플의 새 스마트워치 '애플워치5' 의 국내 출고가가 50만~60만원대로 대략적 확정됐다.

애플은 11일 애플워치5의 국내 출고가가

GPS 모델 53만9천원 ,GPS+셀룰러 모델 65만9천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일은 현재까지 미정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1차 출시국에서는 10일(현지시간) 선주문이 가능하며 20일에 공식 출시된다.

애플워치5의 1차 출시국 현지 출고가는 GPS 모델 399달러, 셀룰러 모델 499달러부터로 전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날 공개된 애플워치5는 화면이 꺼지지 않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제품을 들거나 탭하지 않고도

손쉽게 시간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절감을 위해 사용자가 손목을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손목을 올리거나 탭하면 최대 밝기로 돌아간다. 애플이 말하는 배터리 수명은 최대 18시간이라 주장하는 중.

또 애플워치5에 내장된 나침반과 업데이트된 지도 앱으로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새 나침반 앱을 통해 진행 방향, 경사, 위도, 경도, 고도까지 볼 수 있으며

시계 페이스에 추가해 방향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이런 간단한 기능을 혁신이라 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그다지 이해가 가지 않는 면모이다.

그리고 여행 중인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긴급 구조 요청 기능도 추가됐다.

애플워치5 셀룰러 모델은 기기 최초 구매 장소나 개통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 서비스로 국제 전화를 걸 수 있다.

예컨대 넘어짐 감지 기능이 활성화 돼 있을 경우 사용자의 넘어짐을 감지하고

1분 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긴급 전화가 걸린다.

애플워치는 40mm, 44mm로 구성됐다.

애플은 새 티타늄 케이스를 선보였으며,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같은

클래식 스타일은 유지된다. 스크래치에 강한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도 올 가을 출시된다.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이해인(14세 한강중학교)이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여자 싱글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해인은 7일(한국 시각)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13점, 예술점수(PCS) 60.57점, 총점 130.7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날 3위였던 쇼트 프로그램 66.93점까지 합계에서 197.63점으로 1위에 올랐다.

러시아의 다리아 우사체바(194.40점)를 2점 차 이상으로 제쳤다.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대회 우승이다.

지난 2012년 김해진(은퇴)이 슬로베니아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또 프리스케이팅과 총점에서 한국 여자 주니어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전까지는 지난 시즌 김예림(수리고)이 각각 주니어 그랑프리 3차, 5차 대회에서 기록한

130.26점, 196.34점이 최고였다.

이해인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7개의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점프뿐만 아니라 스텝과 스핀에서도 클린 연기를 펼쳤고, 모든 항목에서 가산점을 챙겼다.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파이어댄스'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이해인은

첫 번째 연기 요소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무난하게 선보였다.

트리플 루프와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을 실수없이 뛰며 상승세를 이었다. 플라잉 카멜스핀도 레벨 4로 처리했다.

1.1배의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도 기세가 이어졌다.

이해인은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시킨 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이어 트리플 살코도 클린 처리했다.

레이백스핀(레벨4), 스텝시퀀스(레벨3), 체인지풋콤비네이션 스핀(레벨4)도 가산점을 챙겼다.

우승 뒤 이해인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릍 통해

"쇼트 프로그램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만회한 것 같아 행복하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6차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도 각오도 다졌다.

이해인은 8일 오전 8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 태풍 링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관찰되고 있다.
북상중인 13호 태풍 '링링'과 관련해 제주공항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제주공항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들은 결항편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로 태풍으로 인한 결항이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전 예약 항공편의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공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도착 45편, 출발 35편 등 총 80편의 항공편이 결항될 예정이다.  
결항 정보는 항공사에서 예약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운항 정보는 항공공항공사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3호 태풍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30㎞ 해상에서 38㎞/h로 북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45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다.

강풍반경은 오전의 350㎞보다 30㎞ 확장한 380㎞다.

특히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ｍ(시속 162㎞)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자동차나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강하고 규모가 커 섬, 서해안, 남해안 등에서 기록적인 강풍이 불 것"이라며

"오늘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8일 새벽까지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 링링의 예상 이동경로는 이날 오후 9시께 서귀포 남서쪽 약 230㎞ 해상,

7일 오전 3시께 서귀포 서북서쪽 약 150㎞ 해상을 거쳐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북서쪽 약 140㎞ 해상에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어 7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쪽 약 110㎞ 해상을 지나 오후 4시께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시간은 7일 오후 3시경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