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린 16세 피의자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A군(16)을 지난달 구속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태평양'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송치 이후에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성척취물 등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서는 음란물은 수백개에서 수천개 가량 올라왔고,

피해자 성착취 영상과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 중 밝혀진 내용으로, 제보자들에 의하면 태평양은 원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가 박사 등과 분쟁이 생기며 박사방에서 쫓겨나 자신만의 음란물 유포 방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한다.

태평양이 운영하는 '태평양 원정대'는 유료 회원제는 아니었지만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유추되는 영상들이 오고 가는 일종의 길드였다.

태평양은 채팅방 참여 실적이 높으면 참여자들에게 하나씩 음란물을 주며 채팅방 규모를 키웠다.

태평양은 회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것보다는 후원을 받아 운영한 의혹도 제기된다.

16살인 태평양은 평소 대화방에서 '나는 고등학생'이라며 신분을 밝히고 다닌 정황도 있었다.

태평양이 평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말투도 학생같이 어렸다는 제보자들의 증언도 있다.

태평양은 n번방 피해자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고 성적으로 희화화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n번방 피해자들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태평양은 n번방이 지난해 11월 한겨레, 올해 1월 SBS방송 등을 통해 밝혀지자 회원들에게 '와이어로 갈 것'이라며 2월 돌연 잠적했다.

하지만 태평양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순환휴직만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두산중공업이 결국 '명예퇴직'을 결정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데다,

두산건설을 품으며 감당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벌 및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두산중공업은 금일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로 약 2600여명에 달한다.

이달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리후생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두산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임원 감축과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였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된 후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해외 원전 수출도 어려워졌다.

즉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하락은 2013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이후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히 발전설비 시장이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변화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수주잔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15년 8조4000억원이었던 신규 수주 물량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1800억원으로 줄었다.

때문에 매출액(개별 기준)도 감소했다. 2015년 5조원대였던 매출액은 2018년 4조1000억원,

지난해 3분기까지는 2조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곧 재무 부실로 이어져 연간 2000억원이 넘던 영업이익은 2018년 1800억원대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28억원에 그쳤다.

4분기 결산이 나온다 해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의 악재는 지난해 말 100% 자회사로 전환한 두산건설의 상장폐지다.

두산중공업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두산건설에 1조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결국 두산건설은 상장폐지로 치달아 두산중공업이 거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경영악화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직규모를 줄여 나갔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을 줄이거나 다른 계열사로 보냈다.

지난해 말에는 전체 임원 65명 가운데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대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싸이코패스 정부가 어디있는가.

올해 초부터는 전 직원 6000여 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여의 절반만 받는

'2개월 순환 휴직'을 시행했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인력의 유출도 있었다.
그리하여 18일 두산중공업은 결국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5월 발행한 5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대응해야 한다.
풋옵션은 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풋옵션을 주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고려하면 대부분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말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출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산그룹은 최근 재무적투자자(FI)를 만나 유동화가 가능한 계열사 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의 일부 사업부 매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일인 14일 오전 10시 18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다.
불은 완공을 앞둔 부경축산물 도매시장 서편 건물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경축산물 도매시장은 하루에 돼지 4500마리, 소 7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이 화재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김해소방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장비 37대와 소방대원 등 170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로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2층에서 발생한 불이

나머지 층으로 번져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이송된 인부 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으며

불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김해시청은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95 부경축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인근 주민에게 발송했다.

우한폐렴(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부른다) 확산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에도

이케아 동부산점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글로벌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는 13일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매장을 오픈했다.
이케아 동부산점에는 개장 30분만에 2000명 이상 방문해 줄이 100m 여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

이케아 측이 준비한 대기 공간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매장에는 개장 시간 초기부터 우한폐렴을 우려한 마스크를 쓴 고객들로 붐볐다.

비수도권 지역 최초 매장으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동부산점은

전체 영업장 면적만 4만2316m㎡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이루며 지어졌다.

제품을 만나보는 공간과 이케아 레스토랑 및 비스트로,

무료로 아이를 맡기고 편히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개장했으나 인파가 몰리며 주말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이케아 동부산점 인근 주민들은 이로 인한 주말 교통난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개장 첫날인 13일에도 해당 매장 주변에는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13일 매장 개장 시간부터 집회를 시작한 김순종 NGO 지구환경운동연합 부산지부장과 회원들은

"기장군 일광신도시 입주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안 그래도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가 더 혼잡을 겪게 됐다"면서

"도로 확충과 신설 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최초의 이케아 매장오픈이 현재의 전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아랑곳 하지 않고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인근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심사다.

늘 그래왔듯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식어가는 민족성과 더불어서 이케아 동부산점의 불티나는 인기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 2020년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등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그간 기간제 교사가 까다로운 학교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보직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담임도 정규교원에게 맡기는 것을 우선하되 기간제교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희망자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제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원 52명 중

절반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직'이다.

즉, 정규 교원이 꺼리는 일을 기간제 교원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온 셈이라는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간제교원 4만9977명 중 49%인 2만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교사보다 생활지도·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 역시 교사들이 맡기 꺼린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들이 이들의 업무를 묵묵히 해온 것이다.

다른 여타 직종에서도 그들만의 애로사항이 넘쳐나겠지만, 사범대를 비롯하여 교직이수까지 가능한 이 시대에

교원직을 원하는 인원은 매우 많고 그 등용문은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기간제 교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규 교원의 사명감마저 떠맡긴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정규 교원으로 나아가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감소하는 학생 수와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8일인 오늘 향후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골자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정책과 줄줄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은 기존의 기득권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며 수시를 확대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분께서

일이 수틀리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수시모집이 도입된 2002학년도만 해도 비중은 28.8% 수준이었으나 지금까지 줄곧 확대됐다.

2007학년도부터 수시 51.5%로 정시 비율(48.5%)을 앞질러 올해 진행 중인 2020학년도 무려 77.3%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21학년도 대입에선 22.7%로 최저점을 찍은 정시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에 한해 40%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시가 40% 이상을 차지했던 2010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 주요대학의 대입 지형이 바뀌면서

그동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확산돼왔던 기존 교육정책 방향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무려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닌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이 터져나간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현재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모두 같은 맥락이다.

학생 스스로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취지의 교육정책이다.

한 예로 중학교 1~2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창의·진로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면도입됐다.

지식·경쟁 중심 수업 대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당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현 고1이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교육과정 대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형태로,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에서는 확산 추세를 보여왔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성적과 경쟁보다는 꿈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육제도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국가주도 시험에서 고득점해야만 대학에 간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대학입시가 교육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 특성상 앞으로도 자주 대입제도가 흔들릴 경우

고교학점제 역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다는게 더 맞는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자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만 선발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잘 들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방과후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잠자는 교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교실이 붕괴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기록이 대학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생부 영향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은 특히 학생부 기록이 대학입시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수업에서 엎드려 자거나 태도가 불량한지 등 있는 그대로의 학교생활을 담으려면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학생부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이따위 학생부 종합전형따위 얼마든지 꾸미고 조작할 수 있는게 사실 아닌가?

정시 확대가 아니라 원래 대입전형의 정수는 수학능력평가를 통한 대학 진학이었다.

자꾸 샛길을 만들고 자격 미달의 학생들을 밀어넣는 개구멍을 만들고 나서 대학교육이 무너지려 하니 갑자기

또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난리들이니... 이 나라의 정책은 그 근본도 없고 그저 트랜드에 따라갈 뿐인가? 

코스트코 양파거지들에게 안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트코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양파를 이제는 더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과연 중국과도 비슷한 민도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합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코스트코 양파 도둑들로 인해서 바뀐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에는

"광명 코스트코에 얼마전까지 있던 양파 디스펜서가 양파 도둑들로 인해 지금은 휑하니 사라졌다"며

"바뀐지 얼마 안 돼 흰색 빈접시만 들고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양파 분실로 인해 치웠고, 지금은 핫도그 세트를 사는 분들에게만 투명 용기에 한 개씩 담아주고 있다"며

"그 동안 쿠킹호일과 종이컵에 담아 쓸어가던 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가 양파 무제한 리필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주를 이루는 것은 역시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다.

그 동안 양파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 놨더니, 위생비닐이나 반찬통을 가져와 담아가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터였다.

그래서 '양파 거지', '양파 도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챙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다보니 먹지 못할 만큼 많이 퍼간 뒤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회원 수 20만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과 지난달까지도

"상봉점 코스트코인데, 줄지어 양파를 쓸어가는 것이 가관"이라며

"무슨 볶음밥이라도 하려는지, 왜 통제를 안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하지 않을 만큼만 이용해 왔는데, 정도를 모르는 소비자들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도 많다.

한 맘카페에서는 "양파거지 때문에 유지하기 힘든 것 이해는 하는데 판매라도 하지 아쉽다"며

"어제는 양파 다지는 기계까지 검색해 봤을 정도"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2015년 이케아 개장 초기에는 가구 사이즈를 잴 때 쓰라고 비치해 놓은 연필을 가져가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안인득은 1977년 7월 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다.

현재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흉악범으로 지금의 범죄로만 알려져 있지만

앞서 2009년의 흉기난동과 행인에 대한 겁박혐의로 전과 3범이다.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재입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도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올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르면 내년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조사하면서 도정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시에서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이날 정부는 3주간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혁신설계안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제반사항이 모두 법률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합은 오는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소 대관도 완료돼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서울시 역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커다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강력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권고를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발견해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가 입찰무효로 나오면서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는 향후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입찰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내년 2월쯤 시공사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박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3곳이 낸 입찰 보증금 4500억원(회사당 1500억원) 역시 당장 조합에서 귀속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보증금을 조합에서 몰수해 건설사들과 법정분쟁이 이뤄지면 사업이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에서도 당장 보증금을 몰수해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홍콩 인권법이란?

美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관세 및 기타 특혜 대우를 홍콩이 누릴 수 있도록,

홍콩이 여전히 충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지 매년 심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만일 홍콩에서 국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면,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 법령이 '영·중 공동 성명'에 저촉되는지,

홍콩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제한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만일 홍콩시민이 비폭력 저항에 참여해 홍콩 정부에 의해 구속되더라도

미국은 이를 이유로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정치 개혁을 단행해 홍콩 유권자가 직선제를 통해 행정장관과 입법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

2020년 입법회 선거 시 전면적 공개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홍콩 관료와 중국 관료를 포함해,

홍콩의 기본 자유를 탄압한 데 관련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

즉,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일 홍콩 사회가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미 의회는 투표를 통해 '홍콩정책법'을 중지 시켜 홍콩에 대해 특별 관세 및 특수 우대 지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즉 홍콩은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 지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홍콩 시민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중국과 홍콩 관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홍콩이 계속 '일국양제'라는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게 하며, 홍콩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보장하면서

홍콩에 전면적 직선제의 민주정치 실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두려워하며 반대하는 것일까?

법안 통과는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악몽이다. 우선 중국 경제의 대홍콩 의존도는 매우 높다.

중국 GDP에 대한 홍콩의 공헌도는 1997년 20%였지만 현재는 3%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을 통과해 중국에 진입한 외자 투자(FDI)는 899억 달러로 전 중국 외자 투자의 66.6%를 차지한다.

게다가 지난해 205개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는 세계 최다 건수다. 

그중 103개 기업이 중국기업이고 이는 50%를 넘는 수치다.

작년 홍콩 주식 공개 자금 수급은 2865억 홍콩 달러(약 43조 4600억 원)였는데

이 중 중국기업의 모금액은 2737억 홍콩달러(약 41조 5200억 원)로서 전체의 95.6%에 달한다.

일단 홍콩이 고도 자치와 법치를 잃어 특수 관세 지역의 지위 및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무역 우대를 상실하게 되면,

홍콩 금융업과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와 고도자치를 계속 파괴한다면 홍콩은 '폐항'으로 변할 수 있다.

홍콩이 폐항되면 중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좌불안석이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 홍콩은 중국의 중요한 기술 수입 창구다.

중국 정부와 군부는 홍콩에 민영기업 여러 개를 설립해 미국으로부터 군민이 함께 쓰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본토로 보내 군대가 사용하게 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분해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사용한다.

중국이 이란에 공급한 일부 무기는 홍콩을 통해 수입된 미국 기술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홍콩은 중국 공산당 귀족들의 금고이자 자금 세탁 경로다.

수많은 중국 공산당 귀족층, 관얼다이(官二代:고위 관직의 대물림), 푸얼다이(富二代:선친의 부를 물려받은 재벌 2세)들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대량의 자금을 홍콩에 보관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해 해외 각지에 빼돌리기도 한다.

일단 홍콩이 우대지위를 잃게 되면 귀족층은 자금 이전과 세탁의 통로를 잃게 되고

그들이 홍콩에 보관하던 자금은 당의 추적에 걸려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산당 귀족층이 암암리에 이번 송환법 반대 운동에 뒷돈을 대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넷째, 홍콩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불리하다.

미중 무역전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홍콩 문제는 중국의 약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중국 공산당은 머리 위에 칼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 관료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을 두려워한다.

대다수 관료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가족과 자녀를 미국에 이민 보냈다.

미국 정부도 이미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관료가 홍콩 인권, 자유, 법치의 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의 미국 내 해외자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자신도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은 홍콩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방패이자 보검이며,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의 관리들에겐 족쇄이자 악몽이다.

특히 내년은 미국이 대규모 선거에 돌입한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의회 상·하원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 여야 정치인은 모두 홍콩에 관심을 두고 홍콩을 지지하며 보편적 세계 가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