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정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재입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도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올 12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르면 내년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조사하면서 도정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시에서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이달 11일부터 한남3구역 일대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이날 정부는 3주간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혁신설계안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제반사항이 모두 법률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합은 오는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소 대관도 완료돼 있고,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서울시 역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커다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강력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권고를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가 법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발견해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가 입찰무효로 나오면서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는 향후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입찰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찰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내년 2월쯤 시공사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박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3곳이 낸 입찰 보증금 4500억원(회사당 1500억원) 역시 당장 조합에서 귀속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보증금을 조합에서 몰수해 건설사들과 법정분쟁이 이뤄지면 사업이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에서도 당장 보증금을 몰수해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홍콩 인권법이란?

美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관세 및 기타 특혜 대우를 홍콩이 누릴 수 있도록,

홍콩이 여전히 충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지 매년 심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만일 홍콩에서 국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면,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 법령이 '영·중 공동 성명'에 저촉되는지,

홍콩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제한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만일 홍콩시민이 비폭력 저항에 참여해 홍콩 정부에 의해 구속되더라도

미국은 이를 이유로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정치 개혁을 단행해 홍콩 유권자가 직선제를 통해 행정장관과 입법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

2020년 입법회 선거 시 전면적 공개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홍콩 관료와 중국 관료를 포함해,

홍콩의 기본 자유를 탄압한 데 관련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

즉,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일 홍콩 사회가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미 의회는 투표를 통해 '홍콩정책법'을 중지 시켜 홍콩에 대해 특별 관세 및 특수 우대 지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즉 홍콩은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 지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홍콩 시민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중국과 홍콩 관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홍콩이 계속 '일국양제'라는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게 하며, 홍콩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보장하면서

홍콩에 전면적 직선제의 민주정치 실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두려워하며 반대하는 것일까?

법안 통과는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악몽이다. 우선 중국 경제의 대홍콩 의존도는 매우 높다.

중국 GDP에 대한 홍콩의 공헌도는 1997년 20%였지만 현재는 3%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을 통과해 중국에 진입한 외자 투자(FDI)는 899억 달러로 전 중국 외자 투자의 66.6%를 차지한다.

게다가 지난해 205개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는 세계 최다 건수다. 

그중 103개 기업이 중국기업이고 이는 50%를 넘는 수치다.

작년 홍콩 주식 공개 자금 수급은 2865억 홍콩 달러(약 43조 4600억 원)였는데

이 중 중국기업의 모금액은 2737억 홍콩달러(약 41조 5200억 원)로서 전체의 95.6%에 달한다.

일단 홍콩이 고도 자치와 법치를 잃어 특수 관세 지역의 지위 및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무역 우대를 상실하게 되면,

홍콩 금융업과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와 고도자치를 계속 파괴한다면 홍콩은 '폐항'으로 변할 수 있다.

홍콩이 폐항되면 중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좌불안석이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 홍콩은 중국의 중요한 기술 수입 창구다.

중국 정부와 군부는 홍콩에 민영기업 여러 개를 설립해 미국으로부터 군민이 함께 쓰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본토로 보내 군대가 사용하게 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분해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사용한다.

중국이 이란에 공급한 일부 무기는 홍콩을 통해 수입된 미국 기술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홍콩은 중국 공산당 귀족들의 금고이자 자금 세탁 경로다.

수많은 중국 공산당 귀족층, 관얼다이(官二代:고위 관직의 대물림), 푸얼다이(富二代:선친의 부를 물려받은 재벌 2세)들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대량의 자금을 홍콩에 보관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해 해외 각지에 빼돌리기도 한다.

일단 홍콩이 우대지위를 잃게 되면 귀족층은 자금 이전과 세탁의 통로를 잃게 되고

그들이 홍콩에 보관하던 자금은 당의 추적에 걸려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산당 귀족층이 암암리에 이번 송환법 반대 운동에 뒷돈을 대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넷째, 홍콩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불리하다.

미중 무역전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홍콩 문제는 중국의 약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중국 공산당은 머리 위에 칼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 관료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을 두려워한다.

대다수 관료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가족과 자녀를 미국에 이민 보냈다.

미국 정부도 이미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관료가 홍콩 인권, 자유, 법치의 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의 미국 내 해외자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자신도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 인권 및 민주 법안'은 홍콩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방패이자 보검이며,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의 관리들에겐 족쇄이자 악몽이다.

특히 내년은 미국이 대규모 선거에 돌입한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의회 상·하원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 여야 정치인은 모두 홍콩에 관심을 두고 홍콩을 지지하며 보편적 세계 가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한동안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법정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결과는 6년여 전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위 사진 참조)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하며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줬었다.

현직 시절 이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