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연이어 강경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지현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다.

하버드 대학교 이준석에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림대 출신이다.
스펙으로는 전직 인턴 기자(본인은 전직 기자였다고 소개하지만 인턴을 전직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이자,
자칭 사회활동가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활동가라 자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른바 '추적단불꽃' 활동이 있다.
무슨 북한 로동운동같은 느낌의 명칭을 가진 이 단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디지털 성범죄 취재 기자활동단이다.
한림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익명의 멤버 '불'과 '단' 2인조 활동이었는데, 그 중 '불'이 박지현으로 밝혀졌다.

재밌는 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구성되었을 때,
당시 박지현은 서울중앙지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여 조주빈의 범죄행위와 배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후 2020년 6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 합류하였는데, 당시 공동추진단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교수였고, 이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수정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였다.

올해 1월 말 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매우 거창한 이름이지만 그냥 하위조직이다.)
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젠더 공약이 매우 많고 또 촘촘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알리는 동시에, 2030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젠더 친화적 행보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사격 했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경멸적 욕설에 대해서는 직책과 다르게 함구했다.

또한 윤석열의 메인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폐지'에 관련해서도 극렬한 반대를 표명하며
여성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각종 여성인권운동에 관련된 활동과 함께 윤석열과 이준석,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각종 발언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앞서 26살 1급 비서관 임명에 이어 25살 공동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이 제창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면으로 뭉게버렸다.
물론 이것도 문재인것이 아니라 시진핑 어록이긴 하지만.

박지현은 이후 지방선거에 여성 공천을 늘릴 것이다,
안희정 부친상에 조화 보낸 인물들 멱살을 잡고 싶다,(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가 민주당 메인 모토 아닌가?)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할당제보다 실력에 따른 인사가 우선이다', '자리 나눠먹기는 통합이 아니다' 발언에
크게 격노하여 이것이 평등이고 윤석열은 차별을 하는 악이라고 비난하였다.

"실력대로 자리를 나눠주면 그것이 곧 차별이다"

또 당대표실에 수행비서와 일정비서, 의전차량을 요구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을 근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지지하였는데,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비판에는 별다른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지현의 활동과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공정과 평등, 정의를 가치로 내세워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환심을 사려는 것에만 급급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무경험자 20대 여성 둘을 최고자리에 거듭 임명하여 청년들의 박탈감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 성별, 나이로 할당시켜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앞세워
이를 공정과 평등, 정의로 포장시키는 내로남불이 매우 심하다.
그것을 박지현 비대위장이 본인의 입으로 계속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과 '차별금지' 두가지의 모토로 정치활동을 하는 박지현이
여성에 대한 경멸적 욕설과 각종 범죄사실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것도 모순이고,

이재명이 안희정 모친상에 조기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것도 모순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장병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또한 전혀 모르면서
서해수호의 날에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추모하는 척을 한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과연 이 젊은 후보의 활동의 어디에서 공정과 평등,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젊은 층의 표심은 민주당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4차의 1인당 80만원에서 더 증액된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7만 6천 명)로 편성됐다.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4월, 8월에 각각 2차와 3차, 4차 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이 5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수혜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을 포함하여)에 입사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청일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내일인 2월 28일부터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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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2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한코로나가 계속하여 변이하여 그 피해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체계에도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고 나라의 재산을 들이부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이상은 종식을 염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자동차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

인천광역시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자 A씨(26)가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공단 내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돌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인 23일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피해 근로자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피해 근로자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 적용의 범위는 과연 인재에 명확하게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법률심사에 시발점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