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선거 유세중 총격 피습... 오늘 오후 17시경 공식 사망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나라시의 한 역 근처 거리에서

유권자를 향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먹을 쥔 손을 움직이며 목소리를 높이던 중

음색이 서로 다른 총성이 흰색 연기와 함께 두 차례 울려 퍼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전날 밤 결정된 일정에 따라 연설을 시작한 지 1~2분 지나 벌어진 상황이다.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퇴임 후에도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던 순간의 모습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유튜브와 각종 언론, 일본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NHK가 시청자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살인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고 있을 때 뒤쪽 비스듬한 방향에서 걸어서 접근하고

수 m 정도 거리에서 발포한다. 총성과 함께 흰 연기가 퍼지지만 아베 전 총리는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총성을 들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중단하고 돌아보자 한발을 더 발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셔츠에 피가 묻은 채 도로에 누워 있고

근처에 있는 인물이 양손을 포개 아베 전 총리의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NHK에 포착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공개한 시청자 제공 영상을 보면

쓰러진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누군가가 자동 심장충격기(AED)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초기 단계에는 의식이 있었고 말을 걸면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상태가 됐다.

당국은 중간에 아베 전 총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푸른 시트로 가린 상태에서

구급용 헬기에 옮겨 싣고 나라현립의과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른쪽 경부에서 총상과 출혈이 확인됐고, 왼쪽 가슴 부위에 피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건 발생 3시간여 흐른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그가 심폐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격 직후 갈색 긴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되었고,

그가 갖고 있던 사제 총으로 보이는 물건 또한 압수했다.
일본의 공식 발표 상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산탄총이라는 추정이 경찰 관계자 측에서 나오는 한편

수렵 단체 관계자는 흰 연기 등에 비춰볼 때 산탄총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제 총 이른바 사제 총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개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야마가미가 달아나려는 시도 등은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다.
야마가미는 2005년 무렵까지 3년간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뤄지는 중에 벌어진 비열한 만행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정신 발현이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가 강제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전선의 동지로 미국과 더불어 북괴군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써

그러한 일본의 국회의원이자 전 총리인 인물이 불의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애도해야 한다.

알량한 반일감정으로 잘 죽었다는 식의 중국스러운 조롱 댓글들이 이 국가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끌 빚투족을 나라에서 구제한다? 개인회생 논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등했던 코인 가격이 올해 폭락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20·30대들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생 절차 때 사실상 탕감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회생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947건)보다 2600건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회생 신청이 대부분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개인 회생 수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갑자기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코인 투자 실패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의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법원은 코인에 투자한 원금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켰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또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로 날린 돈도 채무자가 청산 과정에서 모두 갚아야 했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900만원을 날렸다면 원금 1000만원 전체를 재산으로 판정하고 다 갚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손실금 900만원이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회생 절차로 들어가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인터넷 코인 투자 카페 등에는 법원 지침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만 구제해 주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거나

"빌린 돈 다 날려도 안 갚아도 되니 이 시점에서 올인할 만하지 않나"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서울 살면 돈 빌려서 코인했다가 실패해도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같은 문의도 올라왔다.

도대체 왜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대상도 되지 않는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구제대상으로 삼는건지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저들은 회생절차가 아닌 강제노역을 해서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옳다.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독 한국에서만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 관습보다 최대 두 살 어려진다.

나이 이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때 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으로 각각 쓰인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태어난 순간 '0살' 시작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사용된다.

'세는 나이'는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루 활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했고 1950년 '세는 나이'를 법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로, 북괴는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1962년 법률로 '만 나이'를 공식화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더 익숙하다.

나이 셈법이 복합해지면서 국제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식 국민청원은 문재인의 관심 밖의 일은 씹히듯 그냥 유야무야 흘러갔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만 나이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반인 상당수는 '만 나이' 표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닉이 작년 12월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21명 중 83.4%(1686명)가 '만 나이를 표준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와 '기타'는 각각 12.8%(258명), 3.8%(77명)에 불과했다.

한국리서치가 같은 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8%, '만 나이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0%로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화'가 되레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관습이고 고착화 되어 있는 나이에 대한 정책 변경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건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변경의 목적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엇이 더 향후 합리적인지 따져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