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지지도가 급락하는 이유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표방하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6주 사이 여성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꼽힌다.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정치현안 3차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는 남성 지지도 29.6%, 여성 지지도 28.9%를 얻었다.

리얼미터가 같은 방송사 의뢰로 지난 2월 7~8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남성 지지도가 37.4%, 여성 지지도가 43.6%로 나왔다.

6주 전에 비해 여성 지지도가 14.7%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남성 지지도 낙폭보다 더 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박영선 후보의 여성 지지도 급락 원인에 대해

"첫번째는 부동산 문제"라며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가정주부들이 부동산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실제로 직업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박 후보에 대한 가정주부의 지지도는 지난 2차 조사 당시 37.7%에서

이번 3차 조사에서는 22.8%로 14.9%p 떨어졌다. 여성 지지도 낙폭과 상당히 유사하다.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인 만큼, 이달 초 LH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분과

정권심판론이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지난 2차 조사 때 32.2%에서 이번 3차 조사에서는 23.5%로 8.7%p 떨어졌는데,

남성 지지도는 29.2%에서 23.2%로 불과 6.0%p 떨어진 반면 여성 지지도는 35.1%에서 23.7%로 11.4%p 급락했다.

또 박영선 후보의 여성 지지도 급락 이유에 대해 "그 사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기자회견이 있었고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세 의원이 캠프직을 사퇴하는 등 (민주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진 측면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선거를 약 3주 앞둔 지난 17일 처음으로 직접 공개석상에 나서서

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라고 비판하며

'피해호소인' 단어를 썼던 여성 의원 3명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박영선 후보는 당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캠프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박원순을 옹호하는 글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발언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서울시장의 야욕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황급히 수습했지만

임종석은 아랑곳않고 24일 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정말 알 수 없는 사고방식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콜라보로 과연 그 결과가 궁금하다.

해운대 맥라렌 보복운전, 폭언, 막말 논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슈퍼카 맥라렌의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다둥이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13일 저녁 7시쯤 가족과 함께 귀가 중 심각한 보복운전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작성자의 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13일 19시경 아내와 아이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7777번 넘버의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골목길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를 받아도 제가 앞쪽으로 운행을 못 하게

저의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순간 놀랐지만 저는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맥라렌 차량의 유리창이 내려오면서

'하얗게 상기된' 얼굴의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에게 '똥차 새끼가 어디서 끼어드냐',

'사회에 암적인 존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내뱉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좁은 차 뒤에 9살 7살 쌍둥이 이렇게 다섯 가족이 타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제차 창문을 열고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고 창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작성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송정삼거리 신호 대기 중인 저의 차량 옆에 정차하더니 차에서 내려

미처 닫지 못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듯이 괴이한 행동을 취하며,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버지 거지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X발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라고

주행 신호가 켜질 때까지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맥라렌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후 작성자는 맥라렌 차량과 마주치지 않으려 다른 길로 돌아갔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대로에서 저의 차를 기다리다 저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저의 차량 앞에서 차로를 막은채

저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때부터 아이들과 와이프는 극도로 불안에 떨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고

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또 어렵게 맥라렌 차량을 피해 집으로 향하자 굉음과 함께 저의 차 뒤를 계속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이때 저와 아내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 했다.

작성자는 집 근처 중동지구대로 향했고, 지구대에서 맥라렌 차주와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작성자는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놨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다' '이제 가도 되지요?'라며 거들먹거렸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조차 못 하는 상황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억울해도 참자'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놀란 아이들을 먼저 달래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구대에서 나왔다"며 지구대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는 "좋은 차 타고 돈이 많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며

"8일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의 아이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 우리 거지야?",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어" 등의 이야기를 하고,

맥라렌 차주가 했던 위협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며칠 고민 후 고소장 접수했다"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할 것이다"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끝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보신 사건당시 주변 분께서 증인을 서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셔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글의 작성자를 향한 유저들의 위로와 응원이 쏟아진 한편

상대 차주로 추정되는 이는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신거 보면 어이가 없다"며 댓글로 반박에 나섰다.

먼저 욕설과 보복운전을 한 건 작성자 측 차량이라 주장하였는데,

"아내분이 계속 욕하시고 저희는 보복운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사과로 제가 좋게 합의를 봐드린 상황"

이라고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우리나라 정말 무섭다.

경찰관 증언부터 저도 자료 정리 다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으나 작성자 부부의 얼굴이 나와 삭제를 요청받았고, 삭제를 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 작성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도 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국민 정서와 슈퍼카 차주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여론은 원 작성자에게 더욱 힘을 더해주고 있다.

만약 맥라렌 차주의 과실이 맞다면 그 죄와 더불어 국민적 지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인의 약속마저 저버린 추미애?

어제인 16일 문재인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호응해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추미애.

그러나 추미애 본인의 오피스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인 17일

"지난해 추 전 장관 측은 '장관 퇴임 이후 처분'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월 27일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 전 장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이날 확인한 여의도 A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미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국회 정문 건너편에 있는 이 오피스텔(전용면적 55㎡)은 거실에 방 두 개가 있고,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미애는 2009년 5월 2억 8000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입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금액은 매입가격의 50%로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최대치다.
 

추미애는 2019년 6월에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월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는 친환경 플랜트 설비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 가장 넓은 오피스텔로, 최근 부동산값 폭등 추세를 고려하면 4억을 훌쩍 넘는 시세"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미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도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83㎡)를 보유하고 있다.
 

조용해진 추미애가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썼다.

국민들로썬 그야말로 물음표를 짓게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한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추미애의 의견 개진은 어제오늘의 발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에는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하며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돼지들이 주제에 안맞게 집을 사려고 드니 노하신 모양.
 

 
야당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5번 발표에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LH 투기 기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50%를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 수입까지 올렸던 추 전 장관이 금부 분리를 운운하며 불로소득을 환수를 주장하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퇴임 후 오피스텔 처분'의사를 밝혔다"며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추 전 장관은 물론

이 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애초에 왜 이런 얘기로 정쟁을 벌이고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부동산값 폭등 사태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 조처를 해달라"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과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강경화가

지난달 8일 퇴임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또 다시한번 논란이 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제는 과연 한국인들이 어디까지 사회주의 정권에 순응하고 반항하지 못하는지 실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명륜진사갈비 가격과 가격인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의 여파일까? 명륜진사갈비가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1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0일부터 무한리필 메뉴 가격을 약 10% 올렸다.

이는 2017년 7월 브랜드 첫 론칭 이후 3년만의 첫 가격인상이다.

명륜진사갈비에서는 1인 무한 리필로 시간 관계 없이 1만3천500원에 제공하던 숯불돼지갈비를

평일 저녁, 주말 및 공휴일(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이른바 피크타임)에 한해 1만4천900원에 판매 중이다.

피크타임에 한해 1천400원(10%) 가격을 올린 것이다.

또한 8~10세의 어린이 고객의 피크 타임 가격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했고

5~7세의 영유아 고객 역시 같은 시각 가격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각각 1천원 올렸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명륜진사갈비는 업계 슬로건으로서 '1인분 가격에 무한리필'이라는 문구로

저가 숯불돼지갈비 전문점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가격인상에 대해 불만이 없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탔다.

명륜당은 2017년 론칭한 명륜진사갈비가 대박이 나며 최근 3년간 승승장구했다.

2019년 매출은 전년대비 703% 성장한 187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338%오른 294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비교해 타격을 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진사갈비 매장 수도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546개를 돌파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매장수가 2018년에 124개 2019년 454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오름세가 지속된 것이다.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 평균 연매출 또한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의 2019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약 9억9천만원이다.

코로나 떨어졌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하면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프랜차이즈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이번 가격인상에 대해

"주재료인 돼지부터 파부터 안오른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지난 번에는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점포에서 광고하는 돼지갈비가 아닌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전력이 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인상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선대위 발대식·중앙위 필승결의대회 잇단 개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시장 후보 못내고 집권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1일 서울시장 선대위 발대식과 중앙위 필승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와 본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자는 의지를 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오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면 자연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며

"당이 전력을 다해 오 후보로 단일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제1야당이 시장 후보 하나를 못 내고서 집권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야만 내년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놓고 "오세훈 바람이 분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위 의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상대로 선거 3일 전 판세 뒤집기에 성공했다며 그의 저력을 강조했다.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은 "이제 역전이 된다. 금·토·일요일이 변곡점"이라며 "서울엔 오세훈"을 외쳤다.

참석한 중앙위원들도 '오세훈'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오세훈 후보는 "당이 앞선 선거에서 5전 연패하며 무기력 속에서 탈출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당이 뭐가 될 것 같다"며

"이런 분위기가 선거 전 자생적으로 생긴 건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필승대회에 앞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오세훈 바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보였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시내 전체에서 오세훈 바람이 부는 걸 느낀다. '오세훈풍'이다"며

"이 훈풍을 이어서 우리한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면 11월에 제가 대선 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김무성 명예선대위원장은 불참했다.

아무리 현재 여당과 청와대가 죽을 쑤고 있어도

이나라 국민의 특성상 박영선이 우세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오세훈을 내세운다는 것은 확실하게 승리로 가는 전략인지

아니면 내부의 알력다툼의 또다른 결과물인지 선거의 결과가 결국 가름짓게 될 것이다.

국민취업제도 부작용 속속들히 등장...그저 퍼주기식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활동 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약 91만원, 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인원은 총 59만명으로 1유형이 40만명, 2유형이 19만명이다.

그리고 올해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828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현금 300만원' 홍보효과는 컸다. 제도 시행 한달여만에 20만명 넘게 몰려들었고,

지난 7일 기준 약 22만7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9만명에 대해 심사를 처리했고, 수급자격 불인정 비율은 약 17% 정도 된다"며

"수급자격 심사부터 수당 지급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4만2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신청자 대비 수급자격 인정비율은 약 83%, 소득·재산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탈락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신청자 대부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한국판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구직자 취업지원에 제도의 방점을 찍었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취업 상담보다는 현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 몰려든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취업상담 자체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저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다.

국민청원을 올린 상담사는

"현금 300만원 지원 대상이 아닌 2유형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대다수가 아예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게 현실"이라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비도 안된 채로 무리한 집행을 하는지, 도대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시스템도 문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는 '취업 의지 없이 단순히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라고 돼있지만

간단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한 달에 두 번 구직활동을 했다고만 하면 수당은 지급된다.

사실상 명분상 행동만 취하면 수급에는 무리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은 봉사활동이나 창업 준비활동도 인정되는데다

"우편으로 이력서만 보낸 것도 인정되더라"는 경험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되레 취업준비생들의 구직노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00만원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바보" "얼른 300만원 다 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지 말라는 얘긴데, 50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는 지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50만원 소득 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실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당에만 집중하다보니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소득기준 인상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고용센터가 '수당 지급창구'로 인식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는 지난해 1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가 등장해

회원들이 구직수당 수령 팁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다.

해당 게시판의 존재를 확인한 고용부가 디씨인사이드에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가 각종 팁과 경험담을 공유하다가 지난 9일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수당 수령과 관련한 경험 공유 등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위탁기관 상담사들에 대한 평가, 비방 등 일부 선을 넘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퍼주기식 정책의 제 1차적인 부작용이 태만이라 할 수 있겠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태만하게 되어버리는 현실이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책적 실패로 인지하고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

누구나 알법한 대한민국 열손가락안에 드는 재벌이 대출을 받는다는게 무슨 말일까.

그 이유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한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리인 등을 통해 최근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개별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 규모는 놀랍게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형태다.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대출과 달라 공시대상은 아니다.

대출로 돈을 마련하되 가능한 회사 등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는 형태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됐던 상속세 납부 방법이 윤곽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4월 말까지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총 11조366억원이다.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납부 할 때마다 부족한 금액은 대출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안정적인 고액 배당 소득 등이 보장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명의로 수조 원 이상의 신용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이자 부담은 있다. 현재 정부가 대출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기조 속에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탓이다.

대신 계열사 주식 매각 필요성은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지분을 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삼성그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개인 신용대출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는 지분 매각이 불러올 수 있는 주가 불확실성 등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안요소를 가능한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대출 외에 주요 상속세 재원은 배당이다.

지난 1월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당 1932원의 배당금과 향후 3년간 배당 규모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 지급될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1조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 배당이 더해진다.

삼성 총수 일가가 2020년 결산 배당으로 받게 될 돈은 고 이건희 회장이 약 8000억원,

이재용 부회장 2000억원, 홍라희 여사 1000억 등 총 1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한 향후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될 회사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 인사는 "연간 2조원 안팎, 총 11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금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의 오너 일가 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원 마련 수단은 미술품 등 삼성 일가가 소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미술계에 따르면 삼성가의 소장 작품은 1만2000~1만3000점 정도로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컬렉션을 매각하더라도 국보급 문화재들은 당연히 팔 수 없고 해외 유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한국 근현대 작품들도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양작가들의 미술품들은 매각 대상이다. 피카소, 고갱, 모네, 샤갈 등 세계 최고 거장의 작품들은 해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가 무의미할 정도의 초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

미술계 등을 중심으로 '기증설'도 나오지만

국가에 헌납했다가 훗날 예기치 못한 오해와 시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인을 어디까지 짓밟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책임경영을 해야 할 기업인으로서 미술품은 팔지 못하는데

보유 주식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 빚을 내고 여차하면 지분까지 매각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기부하라'는 일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미술품을 팔지 못한다면 황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는 이 부회장과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민주주의와는 정 반대로 향하는 이 정권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민주주의를 외치며 홍콩과 대만, 미얀마 사태에는 한마디 입벙끗 못하는 무능한 정부.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성이라는 기업과 개인 이재용을 하나로 보고 욕하는 국민들.

천연자원 없이 일으킨 세계 굴지의 기업을 철저히 부수어 중국에 넘기려는 관료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난국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치매, 건망증, 기억력 감퇴에 좋은 음식은?

치매, 건망증, 기억력 감퇴 등 사람의 기억력과 관련된 음식은 늘 관심을 모은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저하되는데

인지기능 등 대뇌와 관련된 기능 또한 점점 흐려지기 마련이라 그런 듯 하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잡곡·콩류·어패류가 치매의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 억제에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김경희 교수팀이 1998~2020년 5월 국내외 학술 논문 검색엔진에서

인지기능장애와 식품이 키워드인 연구 논문 총 24편을 수집해 메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시아·미국·유럽에서 수행된 연구 논문 24편 속의 대상자 수는 4만5115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잡곡 섭취는 인지기능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잡곡엔 비타민 B군·비타민 E·철분 등이 풍부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콩류 섭취의 경우는 여성의 인지기능장애 위험을 낮췄다.

콩 속에 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아이소플라본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어패류도 여성의 인지기능장애 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 덕분이다.

거기에 해조류는 남녀 모두의 인지기능장애 억제에 기여했다.

뇌와 신경전달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마그네슘·아연·요오드 같은 영양소가 해조류에 풍부하기 때문이다.

해조류의 올리고당은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돼, 뇌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의 생성을 돕는다.

잡곡, 콩류, 어패류는 우리 식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흔한 음식조차 삶에 치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다.

만약 인지능력과 관련해 감퇴증상이 나타났다면 위의 식재료를 이용해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폐지

이제 앞으로 수소승용차 운전자도 전기차나 LPG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소버스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은 여전히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소유자 등 상시운전자, 단기·대리·렌트카 운전자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LPG차량 또는 전기차 운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수소승용차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폐지하는 수순에 이르렀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등을 실시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와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복층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튜브트레일러(고압수소 운반차량)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 내압·기밀성능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이 고압수소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을 받도록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하고 7만 호 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부산대저(1만8000호)와 광주산정(1만3000호)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붙어있는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호가 공급된다.

광명시흥 지구에 포함된 구획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과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가학동 및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광명시흥(서울 서남권)은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서부권),

인천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가 됐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를 들여다보면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크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광명시흥 교통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부산대저 지구는 면적 243만㎡ 규모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이 된다.

부산대저에서 풀리는 물량은 1만8000호로, 정부는 지구내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고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신설을 내놨다.

광주산정 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을 일컫는다.

면적은 168만㎡이며, 1만3000호 규모다.

정부는 광주산정 지구에 스마트 물류 및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창업주택과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정부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IC 개량에 나설 방침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에 대실패를 거듭하는 문정부는 이번에도 투기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점검 또한 강화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3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으로,

아울러 정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물량 및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할 방침인듯.

공급을 늘려 막는 방법이 어디까지가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서 실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