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고심 선고 공판을 열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의 항소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 상태이다.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약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즉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전망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으며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1심의 판결에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전 대통령 두 명을 다 잡아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야욕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환휴직만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두산중공업이 결국 '명예퇴직'을 결정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데다,

두산건설을 품으며 감당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벌 및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두산중공업은 금일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로 약 2600여명에 달한다.

이달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리후생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두산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임원 감축과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였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된 후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해외 원전 수출도 어려워졌다.

즉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하락은 2013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이후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히 발전설비 시장이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변화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수주잔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15년 8조4000억원이었던 신규 수주 물량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1800억원으로 줄었다.

때문에 매출액(개별 기준)도 감소했다. 2015년 5조원대였던 매출액은 2018년 4조1000억원,

지난해 3분기까지는 2조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곧 재무 부실로 이어져 연간 2000억원이 넘던 영업이익은 2018년 1800억원대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28억원에 그쳤다.

4분기 결산이 나온다 해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의 악재는 지난해 말 100% 자회사로 전환한 두산건설의 상장폐지다.

두산중공업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두산건설에 1조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결국 두산건설은 상장폐지로 치달아 두산중공업이 거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경영악화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직규모를 줄여 나갔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을 줄이거나 다른 계열사로 보냈다.

지난해 말에는 전체 임원 65명 가운데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대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싸이코패스 정부가 어디있는가.

올해 초부터는 전 직원 6000여 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여의 절반만 받는

'2개월 순환 휴직'을 시행했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인력의 유출도 있었다.
그리하여 18일 두산중공업은 결국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5월 발행한 5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대응해야 한다.
풋옵션은 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풋옵션을 주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고려하면 대부분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말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출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산그룹은 최근 재무적투자자(FI)를 만나 유동화가 가능한 계열사 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의 일부 사업부 매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일인 14일 오전 10시 18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다.
불은 완공을 앞둔 부경축산물 도매시장 서편 건물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경축산물 도매시장은 하루에 돼지 4500마리, 소 7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이 화재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김해소방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장비 37대와 소방대원 등 170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로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2층에서 발생한 불이

나머지 층으로 번져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이송된 인부 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으며

불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김해시청은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95 부경축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인근 주민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