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법률저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고심 선고 공판을 열게 된다.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다스를 둘러싼 주요 인물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의 항소심이다.

 

 

 

다스 지분 구조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판단 한겨레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 상태이다.

 

 

 

다스 관련 혐의 의혹 보도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5월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약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조사에 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즉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전망으로 보인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동아일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으며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1심의 판결에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전 대통령 두 명을 다 잡아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야욕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