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국민취업제도 부작용 속속들히 등장...그저 퍼주기식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활동 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1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약 91만원, 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인원은 총 59만명으로 1유형이 40만명, 2유형이 19만명이다.

그리고 올해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828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현금 300만원' 홍보효과는 컸다. 제도 시행 한달여만에 20만명 넘게 몰려들었고,

지난 7일 기준 약 22만7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9만명에 대해 심사를 처리했고, 수급자격 불인정 비율은 약 17% 정도 된다"며

"수급자격 심사부터 수당 지급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4만2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신청자 대비 수급자격 인정비율은 약 83%, 소득·재산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탈락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신청자 대부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한국판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구직자 취업지원에 제도의 방점을 찍었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취업 상담보다는 현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 몰려든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취업상담 자체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저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다.

국민청원을 올린 상담사는

"현금 300만원 지원 대상이 아닌 2유형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대다수가 아예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게 현실"이라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비도 안된 채로 무리한 집행을 하는지, 도대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시스템도 문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는 '취업 의지 없이 단순히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라고 돼있지만

간단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한 달에 두 번 구직활동을 했다고만 하면 수당은 지급된다.

사실상 명분상 행동만 취하면 수급에는 무리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은 봉사활동이나 창업 준비활동도 인정되는데다

"우편으로 이력서만 보낸 것도 인정되더라"는 경험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되레 취업준비생들의 구직노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00만원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바보" "얼른 300만원 다 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지 말라는 얘긴데, 50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는 지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50만원 소득 요건은 제도 설계 자체가 실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당에만 집중하다보니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소득기준 인상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고용센터가 '수당 지급창구'로 인식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는 지난해 1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가 등장해

회원들이 구직수당 수령 팁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다.

해당 게시판의 존재를 확인한 고용부가 디씨인사이드에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가 각종 팁과 경험담을 공유하다가 지난 9일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수당 수령과 관련한 경험 공유 등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위탁기관 상담사들에 대한 평가, 비방 등 일부 선을 넘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퍼주기식 정책의 제 1차적인 부작용이 태만이라 할 수 있겠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태만하게 되어버리는 현실이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책적 실패로 인지하고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