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공짜 시리즈 하나 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과 무료, 복지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키워드인듯 하다.

공산주의 배급제를 롤모델로 뭐든지 무료로 제공하고 세수로 메꾼다는 의미인가?

하다하다 교통기본권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는 또 처음이다.

이어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무료화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약 2000억원을 들여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경기도 측은 2000억원대의 돈을 들여 보상금을 낸다는 계획이다.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

경기도민과 3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측은 공식입장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확보를 위한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료화'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돕고 있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상 교수는 "국민연금의 이익, 당신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다리 이용자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걸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많이 벌었으니 상황변경을 반영하자'는 최소한의 합의에 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링크를 게재하며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라고 글을 썼다.

친야권 인사들의 비판에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이재명의 '결단력', '실행력'을 자랑하며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잘못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