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식 밀어붙이기' 를 한 번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의견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그다운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가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냐"라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도 이미 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에 관한 제 사항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근로자에게 쥐어주겠다는 희안한 발상,

그리고 그 근거는 성추행 의혹을 안고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도 했다는 것.

"경영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제로 문제점 발견되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새로운 발전을 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 시 '새로운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기업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다.

이 후보는 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도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노동과 자본간 힘의 균형 회복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공공부문 전임금지는 매우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들 노조까지 만들어서 근간을 흔들어 보겠다는 뜻인가.

그는 "제가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라면서도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에 노동자 편을 든다고 하지 않는다.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 중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게 노동자만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노동 안정성과 보상 처우도 개선되는 합당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가 근거가 아니다. 본인의 믿음이 곧 시행근거라는 말이다.

이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결과물로 답하는 그런 당으로 바꿔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몽골 기병처럼 신속하고 잔학하게 파괴하는, 문재인 이후 새로운 '문재인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공짜 시리즈 하나 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과 무료, 복지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키워드인듯 하다.

공산주의 배급제를 롤모델로 뭐든지 무료로 제공하고 세수로 메꾼다는 의미인가?

하다하다 교통기본권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는 또 처음이다.

이어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무료화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약 2000억원을 들여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경기도 측은 2000억원대의 돈을 들여 보상금을 낸다는 계획이다.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

경기도민과 3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측은 공식입장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확보를 위한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료화'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돕고 있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상 교수는 "국민연금의 이익, 당신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다리 이용자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걸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많이 벌었으니 상황변경을 반영하자'는 최소한의 합의에 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링크를 게재하며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라고 글을 썼다.

친야권 인사들의 비판에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이재명의 '결단력', '실행력'을 자랑하며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잘못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유력 대권후보 이낙연과 이재명을 제치고 1위로 등극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11월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22명으로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8%)

윤석열이 24.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이낙연 22.2%, 이재명 18.4%, 홍준표 5.6%, 안철수 4.2%, 심상정 3.4%를 기록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에서 33.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충청 다음으로는 부산·울산·경남 30.4%, 대구·경북 27.3%를 기록했다.

이는 향후 충청도의 민심을 한데 집결시킬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1.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20대에서 2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로 진행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길리서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며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 측에 대한 강경한 수사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민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는 추미애와의 충돌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북한이 욕하는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충청 대망론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윤석열 본인이 서울 출신이기에 충청 대망론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타 정치인에 의해 이러한 발언이 나오거나

당사자인 충청 지역에서도 윤석열에 대해 크게 호평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정도 관련성은 있다.

윤석열 본인도 대권 주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으나 이후

"지금 언론에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며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다만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답했고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며 정치 뜻에 대해 No라는 답변을 하지는 않으면서 선을 긋지는 않았다.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을 제친 민심이 놀랍다.

마냥 들쥐마냥 몰려다니면서도 종잡을 수 없이 흩어지는 것에서 정치의 난해함을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