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본인의 약속마저 저버린 추미애?

어제인 16일 문재인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호응해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추미애.

그러나 추미애 본인의 오피스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늘인 17일

"지난해 추 전 장관 측은 '장관 퇴임 이후 처분'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월 27일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 전 장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이날 확인한 여의도 A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미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국회 정문 건너편에 있는 이 오피스텔(전용면적 55㎡)은 거실에 방 두 개가 있고,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미애는 2009년 5월 2억 8000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입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금액은 매입가격의 50%로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최대치다.
 

추미애는 2019년 6월에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월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는 친환경 플랜트 설비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 가장 넓은 오피스텔로, 최근 부동산값 폭등 추세를 고려하면 4억을 훌쩍 넘는 시세"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미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도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83㎡)를 보유하고 있다.
 

조용해진 추미애가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썼다.

국민들로썬 그야말로 물음표를 짓게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한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추미애의 의견 개진은 어제오늘의 발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에는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하며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돼지들이 주제에 안맞게 집을 사려고 드니 노하신 모양.
 

 
야당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5번 발표에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LH 투기 기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50%를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 수입까지 올렸던 추 전 장관이 금부 분리를 운운하며 불로소득을 환수를 주장하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퇴임 후 오피스텔 처분'의사를 밝혔다"며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추 전 장관은 물론

이 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애초에 왜 이런 얘기로 정쟁을 벌이고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부동산값 폭등 사태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 조처를 해달라"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과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강경화가

지난달 8일 퇴임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또 다시한번 논란이 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제는 과연 한국인들이 어디까지 사회주의 정권에 순응하고 반항하지 못하는지 실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하고 7만 호 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부산대저(1만8000호)와 광주산정(1만3000호)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붙어있는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호가 공급된다.

광명시흥 지구에 포함된 구획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과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가학동 및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광명시흥(서울 서남권)은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서부권),

인천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가 됐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를 들여다보면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크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광명시흥 교통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부산대저 지구는 면적 243만㎡ 규모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이 된다.

부산대저에서 풀리는 물량은 1만8000호로, 정부는 지구내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고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신설을 내놨다.

광주산정 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을 일컫는다.

면적은 168만㎡이며, 1만3000호 규모다.

정부는 광주산정 지구에 스마트 물류 및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창업주택과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정부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IC 개량에 나설 방침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에 대실패를 거듭하는 문정부는 이번에도 투기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점검 또한 강화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3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으로,

아울러 정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물량 및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할 방침인듯.

공급을 늘려 막는 방법이 어디까지가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서 실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