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최근 우한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내달 6일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내 취식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발효시 예상되는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피하고자 방역지침에 중간단계를 둔 모습인가.

그러나 정부의 프랜차이즈 카페 규제 방침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카페 중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직영점은 10%에 불과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자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카페 중 90%가 이른바 비프랜차이즈 형태의 '동네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 브랜드 및 개인 카페 등에 해당하는 '기타' 카페 비중이 경기도가 89.9%, 서울시 87.2%, 인천시 89.5%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비프랜차이즈 카페 평균치인 9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8만3492개 카페 중 수도권에만 50%에 육

박하는 4만47개가 몰려있다.

시도별 카페 수는 서울 18535개, 경기 16442개, 인천 5070개 순으로 많다.
이는 인구 집중과 포화밀집도와 무관하지 않다. 즉 방역정책 실패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비프랜차이즈 카페 수는 1만6168개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디야(735개)의 22배나 되는 수준이다.

서울 스타벅스 수는 536개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브랜드별로 400개 미만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1만6000여개의 카페를 두고 나머지 2000여개 카페만 취식 행위 등을 규제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30일부터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만 한다.

방역정책으로서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한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이른바 '동네 카페'는 이러한 조치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선 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은 학원가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나 주택가는 동네 카페의 비중이 시내 중심가나 상가 밀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규제받으면서 동네 카페로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매뉴얼과 방역 지침,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서로의 이해와 유착이 깊게 얽혀 섣불리 손댈 수 없음을 시사하는 차등적 자영업자 죽이기.

음식물을 섭식하며 대화하는 카페보다 입 다물고 모니터 쳐다보며 게임이나 하는 PC방이 먼저 폐쇄된 것 보면 이나라의 기조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해괴망측한 단어 조어도 웃기지만, 실효성 있게 방역을 위한 결단이라면

조금 더 상식적인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적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렇듯 가벼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정부가 아니라면 어디를 믿고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