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전문가

미국 대선 개표 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은 올해 미 대선은

사전 투표, 그중에서도 우편투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표 초기에 누가 최종 승리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론이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 우편투표

미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9일(모두 동부 현지시간) 오전 1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 참가자는 7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우편투표 참가자는 약 5073만명, 사전 현장투표자는 약 2581만명이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점은 주마다 우편투표 개표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와 같은 주는 11월 3일 전에 개표 절차를 시작하지만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주 등지에서는 대선 당일까지 이를 개봉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주마다 우편투표 마감이 언제인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혼란을 추가한다.

조지아 등 일부 주는 3일 혹은 이전에 도착한 우편투표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반면, 오하이오 등은 11월 3일 소인만 찍히면 대선일 이후에 도착해도 개표에 반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주들에선 개표가 완전히 끝나려면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언제 공식 발표될지 전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CN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투표한 응답자(바이든 53% vs 트럼프 34%)

혹은 사전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바이든 63% vs 트럼프 33%) 가운데 약 3분의 2는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다.

대선 당일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들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59%, 바이든 후보 지지가 36%였다.

경합주에 속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투표가 11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끝난다. 

사전 현장 투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오후 8시엔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투표가 완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에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곳에 반드시 공화당 깃발을 꽂아야 한다.

애리조나에선 오후 9시에 투표가 끝난다. 애리조나에선 공식 개표 절차를 10월 20일 시작했다.

다른 다른 다수의 경합주들은 11월 3일 전에 절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더 걸린다.
이런 주들 중에 오하이오는 오후 7시 30분에 투표를 마감한다.

 펜실베이니아는 오후 8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오후 9시다.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확정되지 않은 어느 순간 당선 확정 속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조와 가치관이 다른 두 후보인 만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얼마나 큰 파도로 다가올지

국내 언론사들의 분석 또한 기대되는 면이 크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현재 미국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수백만장의 우편투표가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표는 대선 개표 시간보다 늦게 배송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1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선거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경합주 13곳에서 700만장의 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는 경합주에 걸린 2400만여표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시간주에선 아직 유권자들에게 보내진 70만표가 선거당국에 배송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하루 500만건의 우편물이 처리되는 미시간주 연방우체국 물류센터에선 근무자들이 일주일 내내 추가 근무를 해도

1종 우편물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편투표 배송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대선 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의 경우 우편투표 수령 마감일을 선거 당일로 설정해두고 있어, 

늦게 도착할 경우 개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두 달간 플로리다·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담은 우편물울 78개 경로로 배송시켜본 결과 아직도 배송되지 않은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아킬 리드 아마르 예일대 법학과 교수는 "미 대선 관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1일 기준 9300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등록 유권자 가운데 43%가 이미 우편투표나 사전 현장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사전투표 중 우편투표가 현장 투표보다 2배 정도 많다. 

선거일 이후까지 도착할 우편투표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억표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우편투표가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약 질 경우, 불복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도 여러 경합주에서 대선일 이후 우편투표를 받아들이는 것을 대법원이 허용한 것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투표용지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번 사전투표의 물결과 우편투표 방식의 차질에서 비롯되는 나비효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코와 입을 노출시킨 상태)를 한 채로

질의를 이어나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포착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부터 턱스크를 한 국민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의원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에 직접 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왼손으로 마스크를 끌어내려 턱스크인 상태를 만들었다.

이후 이 의원은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약 8분간 턱스크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본인은 아마 본인이 무엇때문에 논란이 되는지 인지조차 못하리라 생각한다. 저렇게 조심성이 없는 모습이 그렇다.

코로나 예방 조치로 국감 현장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와 마이크 덮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발언하는 의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수m까지 비말이 날아갈 수 있어 예방 조치는 무용지물이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턱스크를 한 채로 질의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이 이틀 연속 턱스크로 발언하는 동안 국감장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명수 의원 말고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를 코까지 완전히 덮지 않은 상태로 발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코를 완전히 드러낸 상태로 질의를 진행했다.

입스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말 등을 튀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국감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아 그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일부에선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인 만큼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한 채 질의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턱스크를 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에 민감해진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한 시민 인터뷰에서는 "국민들은 턱스크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코와 입을 모두 가렸더라도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국민 분노의 쓰레받기 예정이다.

지금껏 문제삼지 않던 것도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삼는 시기와 방식은 그것으로 수혜를 얻는 자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그간 수많은 마스크 착용 불량 실태와 방역 실패라는 근본적 원인보다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 물색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환멸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아둔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접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찰은 2개 중대를 투입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이유로 모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지 못한 상황.

박원순 시장이 실종 된 이날 경찰에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성은 전 서울시 직원으로 항간에 여비서 성추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얼마 전 이낙연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직원은 비서일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말하며,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인 사진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사진이라 추측해 보았을 때...

뿐만 아니라 이 여비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박원순 시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소와 실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여성편력을 어떻게 자제할 수 없는 것인가?

한편 9일 오후 5시17분쯤 박원순 시장의 딸은

"4~5시간 전에 아버지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통화를 했다. 그 후 연락두절이 됐다"면서 112로 신고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 창구인 트위터, 박원순TV, 인스타그램은 모두 비공계 계정으로 전환되었거나,

안의 게시 내용물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박원순 시장은 정말 어디로 갔는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고심 선고 공판을 열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의 항소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 상태이다.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약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즉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전망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으며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1심의 판결에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전 대통령 두 명을 다 잡아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야욕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 계층이 현 정권에 들고 일어나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에 왜 배운 분들이 점잖빼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분명하고도 대단히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 앉아 목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시점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과연 어떠할까. 무슨 생각과 방도를 강구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무기 체계는 극단의 "창과 방패"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격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적국으로부터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시스템 구축을 병행 추진해 왔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같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려한 결과,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기술(회피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1200조원) 정도를 MD개발에 책정해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다탄두 핵미사일의 위력이 갈수록 막강해짐에 따라

공격을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확증파괴' 개념으로
"너죽고 나죽자"로 덤빌 경우 전쟁에서 승리한들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를 컨트롤하는 곳은 Missile Defense Agency인데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에 2020년 올해부터 시험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High-Energy Laser Defense System이다.
이 복합 방어체계가 완성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예정이다.

지상, 공중, 우주 공간 세 부분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막아낼 수 있는데,

지상에서는 주로 불화중수소(DF) 레이저를 이용하고, 공중에서는 Oxygen Iodine Chemical 레이저,

우주에서는 불화수소(HF) 레이저를 사용한다.
현재 미국의 레이저 기술은 더 이상 부피가 큰 화학 레이저가 아닌 전기 레이저 기술로 간소화했으며, 별도의 냉각 시스템도 필요없게 됐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범 운용 배치되는 레이저 전술무기는

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창설된 우주방위군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위성발사 레이저는 SBL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Space-Based Laser Integrated Flight Experiment(SBL IFE, 우주기반레이저 통합비행실험)
계획을 통한 체계실험이 예정되어 있다.

실험용 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되고, 개량을 거친 실험위성들을 2020년까지 몇기 발사한 뒤,
Full-Scale위성은 2020년 올해 첫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 전 시스템 배치완료는 2025년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있는 큰 프로젝트이며,

이 인공위성들은 MD뿐만이 아닌 적국의 위성을 파괴하는것도 가능하다. 그야말로 우주전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 위성들은 엄청나게 큰 전기부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자로를 탑재할 예정이며
핵융합로가 소형화될 미래에는 핵융합로도 장착하는것을 검토 중이다.

이스라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함께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빔(아이언돔2)이 미국과 합작 개발 완료되었으며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를 임명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최윤희 대표는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스타 수영선수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희는 지난 1991년 가수 겸 작곡가 유현상과 비밀 결혼을 올렸다.
최윤희는 과거 SBS '자기야'에 출연해

"나이도 13살이나 많고 직업도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그는 "아는 기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더니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다"며

"어느 조용한 산 속의 절에서 비밀 결혼식을 치렀다"고 말했다.
유현상은 과거 방송을 통해 아내가 은퇴하고 방송 일을 할 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현상은 "만날 때마다 곱다는 생각을 했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유현상은 1980년 국내 최고 하드록밴드인 '백두산'의 보컬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기 때문.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박탈과 동시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엄용수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선거자금을 1억원씩 2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엄용수 의원을 이듬해 1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유성엽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맞으며

"조 장관 취임을 축하만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건의 주인공 조국 면전에다 직접 말한 것이다.

이어 "사실 오늘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가 있었다"면서

"만나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해 자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표는 또 "우려스러운 게 전날 (조 장관) 딸이 소환조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사모님(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조사를 받는다는데 언젠가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며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유성엽 대표는

"국민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에 취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과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조 장관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진 않을 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때부터 개혁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곘나. 제가 볼 땐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

무슨 의도이고 어떠한 사건의 앞뒤를 차치하고서라도 법무부 장관 면전에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왔다.

문재인이 약점을 잡힌 것인가, 조국의 야심이 이다지도 굳건한 것인가.